수석비서관회의…"부처간 엇박자 정책 신뢰 떨어트려"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4대강 녹조 제거 조치와 관련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내놓으며 충돌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엇박자를 지적하며 부처 간 협업부재를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환경부와 국토부가 지난해 4대강 녹조 제거를 놓고 언론에서 서로 공방을 하는 등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부처 간에 시각이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 밖으로는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일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녹조 문제가 부각될 것을 두려워해 공무원들을 동원, 강변의 녹조를 인위적으로 거둬내 숨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녹조 제거는 일상적인 하천 관리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 문제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각 부처가 내부 조율 없이 언론을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자기 부처 입장을 내세우며 반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훼손시키는 일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앞으로 양 부처가 녹조 대응을 위해 부처 차원의 공동 TF(태스크포스)를 만드는 등 협업을 제고할 수 있도록 비서실에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지금 낙동강 녹조현상도 심각하다고 하는데, 녹조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하다"며 "관련 부처들은 머리를 맞대고 녹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근 적조로 인해서 어민들이 애써 키운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등 피해가 커서 어민들의 심려가 크실 것"이라며 "관계 기관들이 협업해서 방제활동과 재해 복구 지원에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적조 방제기술 개발과 양식재해보험 가입 확대 등 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자연재해로 피해가 불가피하다면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도록 조기출하 등 선제적인 대책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여성 고용률 제고와 관련해선 "얼마 전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가사 육아 전념 인구가 722만명으로, 사상 최대 수준"이라며 "이분들 대부분이 여성일 것으로 보는데,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통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면 2030년까지 1인당 GDP가 매년 0.9%씩 늘어날 수 있다는 OECD 연구를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는 현재의 저성장 구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시급한 과제"라며 "그리고 고용률 70% 달성과 창조경제 실현, 고령화 사회 대비를 위해서도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무엇보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직장생활과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하고 근로시간과 형태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서도 불합리한 차별이 확실하게 없어지도록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 정부 세제개편안 원전 재검토 지시
박 대통령은 기죅재정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이번 세제개편안은 그동안 많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았던 우리 세제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정상화하려고 했다"며 "이런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국민들께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사실을 제대로 알리고,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