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노대래 공정위원장 "하반기 소유-지배 괴리 해소에 중점"

기사입력 : 2013년07월10일 10:43

최종수정 : 2013년07월17일 06:58

향후 행위자 처벌 강화, 기존 순환출자는 공시통해 해소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상반기에는 소유-지배-책임 중에서 지배와 책임의 괴리를 방지하는 조치를 한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와 관련된 지배구조의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9일 공정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하반기에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중요하다"며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강제가 아닌 공시를 통한 해소방안을 제시했다.

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소유와 지배의 괴리와 관련된 지배구조가 남아있다"며 "그런 것들은 공정위가 평소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경기흐름을 고려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를 보면 결과의 공정성은 문제가 돼도 과정의 공정성을 다루지 않았다"며 "과정의 공정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품생산을 위한 수직계열화는 인정돼야 한다"면서도 "공통적으로 하는 식당사업이나 물류·광고와 재벌의 간접지분 이 문제인데 규제에 대한 효과는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하반기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혁신을 못하게 막는 불공정 요인이 꽤 있다"며 기술탈취, 기술유인, 중소기업 특허, 3배 손해배상제 등을 들었다.

노 위원장은 "지금까지 기업법인 위주로 처벌을 많이 했는데 이게 가장 큰 맹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 안 하고 법인에 과징금 부과하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들에게)앞으로는 행위자처벌을 왜 못하는지 설명하라고 했다"며 "행위자 처벌을 해야 회사 내에서도 부당한 지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담합 등에 대한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법하고 맞춰서 해야 하니까 너무 서둘면 안된다"며 "공정위의 방향은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 위원장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해운, 조선, 건설처럼 채권단이 대주주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발생한 순환출자의 경우와 합병, 증자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검토해야 한다"며 "그게 안 되면 경제정책 이전에 경제가 무너져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밝혔다.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공정위 입장은 기본적으로 강제로 어떤 일정기간 정해서 매각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공시를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순환출자도 솔직히 나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과거 압축성장 과정에서 정부가 강제한 측면이 있어 정부도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창업 1, 2세대가 산업을 일으킬 때 정부에서 돈을 몰아주고 하다보니까 3~4대로 가면 자기 돈인줄 알고 있다"며 "기업가 정신이 이렇게 돼서는 우리나라에 장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