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기범 기자] 이번주는 FOMC 이후 거세진 글로벌 달러 강세의 여파가 지속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전문가들의 관심은 이미 어느 만큼 상승 탄력을 받느냐에 쏠려있다. 이번 주는 당국의 시장 안정화 대책, 외인들의 역송금 수요가 어느 만큼 원/달러의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상승 폭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한다.
◆ 뉴스핌 이번주 환율예측 컨센서스: 원/달러 환율 1139.00원~1171.00원
뉴스핌(Newspim.com)이 국내외 금융권 소속 외환딜러 및 선물사 애널리스트 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월 넷째주(6.24~6.28) 원/달러 환율은 1139.00~1171.00원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됐다.
이번 주 예측 저점 중에서 최저는 1135.00원, 최고는 1140.00원으로 예상됐고 예측 고점 중 최저는 1165.00원, 최고는 1180.00원이 될 것으로 조사됐다.
◆ 지난주 원/달러 환율, FOMC 이전 관망세, 이후 급등세
지난주 원/달러 환율은 FOMC 이전에는 관망세를 보이며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FOMC 결과가 발표된 이후 상황이 반전, 급상승을 거듭해 연고점을 연이틀 경신했다. 주목할 점은 환율의 상승을 이끈 것이 역외 시장이라는 것이다. 목요일을 제외하고 서울 환시는 수급 상황이 팽팽하거나 공급우위 장이었으나 역외에서 환율을 충분히 끌어올려 지지난주보다 30원 가까이 오를 수 있었다.
◆미국의 출구전략 구체화에 따른 달러 강세가 상승 압박 가할 것
전문가들은 이번주 환율의 관전 포인트를 미국의 출구전략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상승 폭으로 꼽았다.
기업은행 김동영 과장은 " 글로벌 달러 강세 속에서 1164원까지는 한 번에 갈 것이다"며 "실개입 수준이 아닌 시장 안정화 대책으로는 버냉키 효과를 막기는 역부족"이라며 큰 폭의 상승을 예상했다. 국민은행 조예진 과장 역시 "작은 조정이 있겠으나 버냉키의 출구전략 발언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역송금 수요가 환율 상승 폭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은행 채선영 과장은 "현재 가장 큰 포인트는 외인들의 역송금 수요다"며 "이미 1110원 선부터 조심스럽게 포지션을 구축한 역외가 포지션 구축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선물 손은정 연구원 역시 "외인들의 역송금 수요와 자금이탈 우려에 따른 롱마인드가 환율의 상승 압박을 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급격히 환율이 급등하며 높아진 당국에 대한 경계감은 환율의 추가 상승을 제한하지만, 하락을 이끌 정도는 전망이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국민은행 조예진 과장은 "당국이 아무리 환율의 흐름을 제어하려 하더라도 세계 추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 언급했고, 우리은행 채선영 과장은 "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원치 않다면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한편 삼성선물 전승지 연구원 등 컨센서스에 참가한 모든 전문가는 역외에서 급등하고 서울 환시에서 다소 조용한 장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했다.
[뉴스핌 Newspim] 박기범 기자 (authenti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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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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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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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