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위기의 中 태양광산업 해외서 살길모색

기사입력 : 2013년06월11일 11:03

최종수정 : 2013년06월11일 11:49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태양광 산업이 유럽의 고액 반덤핑 관세 부과와 과잉설비 투자(생산 과잉) 등의 문제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11일 중국 신화망(新華網)은 작년 중국 최대 태양광 패널업체인 우시(無錫)에 소재한 상더(尚德)가 파산하는 등 최근들어 중국 태양광 산업에 잇따라 위기가 닥친가운데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 태양광 산업이 설상가상의 위기에 처해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돌입한 후 톈허(天合), 잉리(英利)를 비롯한 중국 태양광 업체들은 대만이나 일본으로 OEM(주문자 생산방식) 생산량을 늘려 무역 규제를 피해가려고 했지만 이 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신화망은 전했다.

중국 국내 시장도 매년 태양광 제품 생산 증가율이 100%에 육박하며 심각한 생산 과잉 문제에 직면, 중국 태양광 업체를 구제할 여력이 없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도했다.

◇무역 규제 피해 너도나도 해외공장 건설

톈허의 한 관계자는 "해외 OEM 생산을 늘려 EU의 무역 규제를 피해가려고 했으나 상품 판매 현금흐름을 확보하는 임시변통에 불과하다"며 "태양광 실리콘 칩의 대만 현지 OEM 생산을 늘리고자 했지만 중국 현지보다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생산 비용이 늘어나는 것 외에도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위탁 가공을 맡아 줄 해외 업체도 현재 생산 포화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태양광 공장은 이미 포화 상태라 더이상 OEM 주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

잉리의 한 관계자는 유럽의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규제를 면하면서도 EU시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업체들이 해외에 공장을 짓는 수 밖에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현재 잉리는 비용이 비교적 높은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동남아 지역에 해외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태국의 경우 어느 정도의 산업 기반을 갖춘데다 인건비가 중국 국내보다 60%가까이 낮아 매우 좋은 공장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잉리 외에도 아터쓰(阿特斯), 징커(晶科)태양에너지 등 대형 태양광 업체들도 무역 제재 조치를 피해 해외 공장을 설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징커태양에너지의 글로벌 사업부 관계자는 "해외 공장 설립으로 EU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자 하는 방법은 사실 비현실적이라며 중요한 것은 비용 문제이나 단순히 인건비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태양광 모듈 생산은 이미 자동화율이 높아 인건비가 생산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며, 해외에 공장을 설립한다 할지라고 운송비, 시간비용, 주문 물량에 대한 대처 속도 등 여러가지 여건이 중국 현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중국 기업들이 해외 공장을 건설할 시 현지 법률법규와 환경, 현지 정부와의 관계 등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해야 하므로 생산 비용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상더전력은 중국 태양광 업체로서는 최초로 해외에 공장을 설립, 2010년 미국 애리조나주에 50메가와트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했으나 현지 인건비가 높아 자동화 생산 설비 구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으며, 전기세와 원자재, 세수 등 생산 비용이 중국 현지보다 훨씬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해외 공장에서 생산된 태양광 모듈이 무역 규제를 피해간다 할지라도 이 태양광 모듈을 구성하는 부품과 다결정규소 박막 등 원재료는 중국에서 공수한 것으로 여전히 거약의 관세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업계 관계자들은 단순히 무역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 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 국부펀드 중터우(中投ㆍCIC 중국투자공사)의 에너지 업계 연구원 런하오닝(任浩寧)은 "현재 중국 태양광 업체는 판매 루트가 막혀 자금줄이 차단된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중국 국내 태양광발전소를 육성시켜 국내 시장 소비를 끌어올리는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중국 태양광 업체가 생산한 제품 70%를 내수 시장에서 소화하고 나머지 30%는 해외로 수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시장 태양광 업체들 피난처 못돼

하지만 중국 내 태양광 시장의 동향을 보면 국내 시장이 태양광 업체들의 피난처가 되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에너지 연구소 연구원은 "2012년 11월부터 중국 당국이 분포식 태양광발전을 장려, 태양광 기업 지원에 나서면서 중국 태양광 시장이 매년 100%에 육박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며 "중국 태양광 시장은 이미 지나치게 앞서가고 있어 더 나아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2012년 중국 태양광발전 설치용량은 4.5GW.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2013년 태양광발전 신규 설치용량을 10GW로 확대, 나아가 12차5개년 규획기간(2011~2015)동안 태양광발전 설치용량 목표도 기존의 21GW에서 35GW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발개위 관계자는 현재 국가에너지국의 태양광발전 관련 비준 업무가 이미 한계에 달했다며 심사 비준 태양광 관련 사업과 보조금 규모가 이미 정부 재정 능력을 초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지 언론들은 중국 당국의 태양광발전 관련 정책은 기업을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한 방편이라기 보단, 중국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중국 국내 태양광 시장은 더 이상 중국 업체들의 피난처가 아니라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