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이자 '경제브레인'으로 꼽히는 옥동석 한국조세연구원장이 인천대 교수시절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글을 기고해 관심을 모은다.
특히 옥 원장은 기고에서 역대정부는 국가의 임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었다고 비판하고 박근혜정부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비전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임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조세연구원이 매달 발간하는 재정포럼 5월호에는 옥동석 원장의 칼럼 '박근혜정부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는 글이 실렸다. 조세연구원 원장 임명 전이라 직업은 인천대학교 교수로 돼 있다.
옥 원장은 박근혜정부의 파워엘리트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으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거쳐 조세연구원장에 발탁됐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을 설계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배경을 가진 옥 원장은 "서구 사상사에서 국가의 임무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규정되며 현대 민주국가의 철학적 기반이 됐다"며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는 국가의 임무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국민성공' 등을 기치로 내세웠지만 국가의 임무에 대한 근본적 성찰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옥 원장은 "국민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선진국 추격형 성장모형을 세계시장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경제조직, 즉 개인 행동의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일치시키는 경제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개인 행동의 사회적 이득을 바로 그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패러다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득을 제공하는 개인의 창의성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인구조를 합리화하는 것,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힘의 불균형으로 개인들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성장·복지의 선순환 개념도 개인 행동의 사회적 이득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옥 원장은 "개인 행동의 사회적 이득을 개인적 이득과 일치시키는 것, 이는 국가발전을 위한 항구적인 원천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며 "사회적 이득이 개인적 이득보다 더 큰 행동들은 장려돼야 하고 반대로 개인적 이득이 사회적 이득보다 더 큰 행동들은 억제되고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개개인이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기울인 작은 노력들이 큰 흐름을 형성할 때 마침내 우리는 전 세계의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