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옥동석 조세硏 원장 "역대정부, 국가임무 근본성찰 없다"

기사입력 : 2013년06월07일 14:10

최종수정 : 2013년06월07일 21:02

朴대통령 '경제교사' 조세연구원장, 재정포럼 기고 눈길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이자 '경제브레인'으로 꼽히는 옥동석 한국조세연구원장이 인천대 교수시절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을 이론적으로 설명한 글을 기고해 관심을 모은다.

특히 옥 원장은 기고에서 역대정부는 국가의 임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었다고 비판하고 박근혜정부가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비전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에서 처음으로 국가의 임무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산하 싱크탱크인 조세연구원이 매달 발간하는 재정포럼 5월호에는 옥동석 원장의 칼럼 '박근혜정부의 국가발전 패러다임'이라는 글이 실렸다. 조세연구원 원장 임명 전이라 직업은 인천대학교 교수로 돼 있다.

옥 원장은 박근혜정부의 파워엘리트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으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을 거쳐 조세연구원장에 발탁됐다. 특히 박근혜정부의 조직개편을 설계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배경을 가진 옥 원장은 "서구 사상사에서 국가의 임무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규정되며 현대 민주국가의 철학적 기반이 됐다"며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는 국가의 임무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 '국민성공' 등을 기치로 내세웠지만 국가의 임무에 대한 근본적 성찰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옥 원장은 "국민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선진국 추격형 성장모형을 세계시장 선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경제조직, 즉 개인 행동의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일치시키는 경제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는 개인 행동의 사회적 이득을 바로 그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패러다임"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창조경제는 사회적으로 큰 이득을 제공하는 개인의 창의성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경제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인구조를 합리화하는 것,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힘의 불균형으로 개인들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근혜정부의 성장·복지의 선순환 개념도 개인 행동의 사회적 이득을 개인에게 돌려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옥 원장은 "개인 행동의 사회적 이득을 개인적 이득과 일치시키는 것, 이는 국가발전을 위한 항구적인 원천으로서 가장 핵심적인 원리"라며 "사회적 이득이 개인적 이득보다 더 큰 행동들은 장려돼야 하고 반대로 개인적 이득이 사회적 이득보다 더 큰 행동들은 억제되고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개개인이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기울인 작은 노력들이 큰 흐름을 형성할 때 마침내 우리는 전 세계의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