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경기 둔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중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 성장이 위축되면서 중국도 시장 부양(양적완화)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막상 서방 선진국들을 따라 통화완화 정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은 계속해서 환매체(RP) 발행을 통해 시장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서도 중국 정부가 선뜻 부양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때 실시한 대규모 내수부양의 부작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인플레 압력의 후유증을 우려해 안정기조를 최우선으로 한 타이트한 통화정책의 끈을 한시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과 홍콩 시장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인 런민(人民 인민)은행이 큰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통화공급이 가장 원할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단언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행장은 이와관련해 중국은 일본과 한국과 같은 저금리 양적완화 정책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리센룽(易憲容) 연구원은 물가도 안정됐는데 중국이 경기부양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외부 단기자금이 들어오고 시장 유동성이 늘어날 경우 대부분 자금은 실물 분야가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부동산 거품을 부풀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리 연구원은 현재 중국 경제의 최대 딜레마는 부동산에 끼어든 거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상황으로 볼때 중앙은행이 통화를 풀고 나선다는 것은 가득이나 폭발할것 같은 부동산 시장에다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의 양적완화는 또한 산업 구조조정및 성장의 질 제고, 수입분배 개혁 등 주요 국가과제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거시경제연구실 뉴리(牛犁)주임은 현재 자금의 통화승수가 하락하고 있다며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도 그다지 효율이 좋은편이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 많은 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채 부동산 시장을 배회하고 있고 부동산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성시급 1선 대도시 부동산은 계속 과열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때 중국 인민은행은 앞으로도 통화 완화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며 자본 유출입에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중앙은행 어음 발행등을 통해 시중 유동성 흡수 조절에 한층 고삐를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리 주임은 밝혔다.
노무라 중국본부의 장즈웨이(張智威) 수석 애널리스트는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이 양적완화 부양정책에 나선다면 금융위기가 현실화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애널리스트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휘어잡으려면 그림자은행에 대한 강력 대응 등 한층 엄격한 긴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통화정책은 지금 막 통화완화 기조에서 긴축 정책으로 전환점을 넘어갔다고 말한 뒤 당분간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완화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화 정책에 관한한 1분기에 공급을 위주로 하는 완화 정책이 꼭지점을 찍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5월 내놓은 1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에서도 이런 방침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시장 부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일각에서 부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경제에 대한 관심은 최근 중국의 경기대응과
기미가 뚜렷해지는데 서방 선진국들의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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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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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