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경기 둔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중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경제 성장이 위축되면서 중국도 시장 부양(양적완화)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나 막상 서방 선진국들을 따라 통화완화 정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중국은 계속해서 환매체(RP) 발행을 통해 시장 유동성을 회수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경기가 침체하는 가운데서도 중국 정부가 선뜻 부양에 나서지 못하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때 실시한 대규모 내수부양의 부작용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인플레 압력의 후유증을 우려해 안정기조를 최우선으로 한 타이트한 통화정책의 끈을 한시도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베이징과 홍콩 시장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인 런민(人民 인민)은행이 큰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예상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통화공급이 가장 원할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단언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 행장은 이와관련해 중국은 일본과 한국과 같은 저금리 양적완화 정책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했다.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리센룽(易憲容) 연구원은 물가도 안정됐는데 중국이 경기부양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외부 단기자금이 들어오고 시장 유동성이 늘어날 경우 대부분 자금은 실물 분야가 아닌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부동산 거품을 부풀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리 연구원은 현재 중국 경제의 최대 딜레마는 부동산에 끼어든 거품을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상황으로 볼때 중앙은행이 통화를 풀고 나선다는 것은 가득이나 폭발할것 같은 부동산 시장에다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중국의 양적완화는 또한 산업 구조조정및 성장의 질 제고, 수입분배 개혁 등 주요 국가과제에도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국가정보센터 경제예측부 거시경제연구실 뉴리(牛犁)주임은 현재 자금의 통화승수가 하락하고 있다며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도 그다지 효율이 좋은편이 아니라고 밝혔다. 실제 많은 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채 부동산 시장을 배회하고 있고 부동산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성시급 1선 대도시 부동산은 계속 과열 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때 중국 인민은행은 앞으로도 통화 완화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이며 자본 유출입에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중앙은행 어음 발행등을 통해 시중 유동성 흡수 조절에 한층 고삐를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뉴리 주임은 밝혔다.
노무라 중국본부의 장즈웨이(張智威) 수석 애널리스트는 한발 더 나아가 중국이 양적완화 부양정책에 나선다면 금융위기가 현실화할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 애널리스트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휘어잡으려면 그림자은행에 대한 강력 대응 등 한층 엄격한 긴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통화정책은 지금 막 통화완화 기조에서 긴축 정책으로 전환점을 넘어갔다고 말한 뒤 당분간 경기 부양을 위한 통화완화 정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화 정책에 관한한 1분기에 공급을 위주로 하는 완화 정책이 꼭지점을 찍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5월 내놓은 1분기 통화정책집행보고에서도 이런 방침을 분명히 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시장 부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일각에서 부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경제에 대한 관심은 최근 중국의 경기대응과
기미가 뚜렷해지는데 서방 선진국들의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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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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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