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경제민주화 어떻게] ⑤ 속도조절론 vs 제도보완론 '충돌'

기사입력 : 2013년04월26일 13:57

최종수정 : 2013년05월02일 09:5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전문가들 "경제민주화 의지 분명히 하되 완만한 추진 필요"

지난 18대 대선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가 박근혜정부의 조각 완료와 함께 다시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대선 공통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슈인 만큼 국회 차원의 경제민주화법 개정 움직임 또한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재계는 경제민주화 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 등에 미칠 후폭풍에 바짝 긴장하면서 투자위축과 경기침체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개정을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10여 개에 달한다. 뉴스핌은 경제민주화 쟁점 법안의 핵심 내용과 논란, 각계 반응 등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註]

[뉴스핌=정탁윤 기자] 시대적 화두로까지 떠오른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는 논란은 상당 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경제민주화도 좋지만 우선 경제를 살려놓고 보자는 주장이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창조경제의 성공조건 중 하나가 경제민주화"라며 경제민주화 3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밝힌 경제민주화의 3대원칙은 △경제적 약자에겐 확실히 도움을 주고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정책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 공생(共生)의 기업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 등을 의식한 듯 "요즘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상반된 시각이 있다. 한 쪽에선 '기업 활동을 너무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또 다른 한 쪽에선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한다"면서 "난 이 두 얘기 모두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는 어느 한 쪽을 옥죄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만연했던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우리 경제 주체 모두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거두고 공동 발전할 수 있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공정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전문가들 "경제민주화 의지 분명히 하면서 완만하게 추진"

전문가들 역시 경제민주화와 경제살리기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내놓고 있다. 다만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되 경제여건을 봐가며 하자는 이른바 '속도조절론'이 필요하다는 점과 박 대통령이 직접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박근혜정부의 싱크탱크격인 국가미래연구원 김광두 원장은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약속은 지킬 것"이라며 "단지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따라 완급 조절이 있을 것이고 현재 조절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후퇴했다고 우려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적어도 분명한 메시지를 국민과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대기업 규제 이미지로 집권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살리기라는) 실리를 택할지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와 경제살리기를 분리해서 생각하자는 의견도 있다. 경제민주화는 법제도적 과제이자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당장 경기가 어려우면 경기부양을 통해 경제살리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가 어렵고 안 어렵고를 떠나서 제도는 장기간에 걸쳐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경제 상황과 별도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경제민주화 문제와 경제살리기 문제는 나눠서 봐야 한다"며 "정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불황이 오면 경기 부양을 해야 한다. 실질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으면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민주화가 곧 '경제살리기'이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경제민주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민주화도 결국 경제 살리기"라며 "경제민주화라는 포괄적 측면에서 법제도를 창조경제와 동시에 보완해줘야 성장 정책을 펴는 데 있어 과실이 과거와 같지 않게 골고루 잘 분배되고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