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대 대선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가 박근혜정부의 조각 완료와 함께 다시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대선 공통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슈인 만큼 국회 차원의 경제민주화법 개정 움직임 또한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재계는 경제민주화 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 등에 미칠 후폭풍에 바짝 긴장하면서 투자위축과 경기침체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개정을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10여 개에 달한다. 뉴스핌은 경제민주화 쟁점 법안의 핵심내용과 논란, 각계 반응 등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註]
[뉴스핌=이강혁·정탁윤 기자] 지난해 대선을 관통한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경제민주화'였다. 산업화 이후 '정치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가정 하에 부익부빈익빈과 재벌로 대표되는 우리 경제를 '민주화'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전도사라 불리는 김종인 교수를 전격 영입해 경제민주화 이슈를 주도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부터 경제민주화가 결국 '대기업 때리기' 아니냐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대선을 전후해 여야가 앞다퉈 경제민주화 이슈 선점 경쟁을 벌인 결과 경제민주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화두로까지 떠올랐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현재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법개정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구호로만 떠돌던 경제민주화 공약이 구체화·입법화되며 실체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여야는 대선공약 관련 83개 법안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는데 그 중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10여 개에 달한다.
하반기엔 금산분리, 신규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논란거리가 더 많은 법안들이 잇따라 논의될 예정이어서 경제민주화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의 관심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중인 경제민주화관련 법안은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프랜차이즈법,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이다.
이중 특히 논란이 많은 법안이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재벌 총수와 CEO의 연봉공개가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한 하도급법 등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벌써부터 과잉 규제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내에서도 이른바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연봉 5억원 이상 재벌 총수와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현재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재계는 즉각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같은 날 통과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계는 "시장경제의 기본인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데다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내에서도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경제살리기'를 먼저 하자는 주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지는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경제를 살리기 힘들다"며 경제민주화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제동을 건 상태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경제민주화 공약 및 입법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지난 대선 경제민주화를 국민에게 약속하고, 당의 강령으로 갖췄는데 스스로 포풀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는 인기 영합적인 것이 아니고,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을 지연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너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강도 조절식의 접근보다는 근본적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함께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목적으로 선거 때 잠깐 쓰다가 던져버릴 깃발이 아니다.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대세이며 반드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향해 가야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 방향과 개념을 정확히 내놓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는 면이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는 가장 효율적인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치권의 논의가 재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특히 글로벌 불황과 아베노믹스 등의 여파로 성장엔진에 적잖은 충격파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감'을 잘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실제 기업들의 경기실적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1분기 시황지수는 84로 조사돼 기준치(100)보다 낮게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 1분기 BSI 실적지수는 2011년 3분기부터 7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며 악화된 체감경기가 지속됐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기 호전을, 100보다 작으면 악화를 의미한다.
특히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현대차 등 우리 주요 수출기업에 직격탄을 안겨주고 있다. 단적으로 토요타자동차는 아베노믹스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올 1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시장 성장세가 한풀 꺾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1년 8.9%, 2012년 8.7%에서 올 1분기 7.9%로 크게 떨어졌다. 유럽시장에서도 지난해 1분기 24만8037대를 팔았지만 올 1분기에는 23만8924대 판매에 그쳤다. 유럽시장의 3월 판매실적만 놓고 보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나 감소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경제성장율이 2%대로 그야말로 바닥이다. 4~5%는 돼야 한다"며 "투자와 수출을 주도하는 것이 대기업인데 대기업을 옥죄니 투자를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대기업규제 이미지로 집권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라는) 실리를 택할지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내수시장도 경제민주화의 풍랑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재계에서는 드러내놓고 불평하지는 않지만 경제민주화의 주요 법안 대부분이 어려운 경영환경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단적으로 대부분의 건설사는 물론 웅진, 동양, STX 등 많은 대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기둥뿌리까지 뽑아내는 아픔을 겪고 있다. 매출 하락은 이미 지난해 경제민주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현실화된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1000대 기업들의 평균 매출은 지난해 11.6% 늘었지만 순이익은 19.0% 감소했다. 올해 상황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외풍에 흔들리는 마당에 내풍까지 거세져 기업들을 흔드는 형국"이라며 "정치권에서 재벌 견제, 재벌 봐주기, 뭐 이런 차원에 얽메이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감을 잘 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