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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어떻게] ① 법개정 본격화…경제살리기부터 지적도

기사입력 : 2013년04월22일 16:27

최종수정 : 2013년05월02일 09:59

- 공약 구체화·입법화…갈수록 논란 커질듯

지난 18대 대선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가 박근혜정부의 조각 완료와 함께 다시 한국 경제를 관통하는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가 대선 공통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슈인 만큼 국회 차원의 경제민주화법 개정 움직임 또한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재계는 경제민주화 법 개정이 기업 지배구조 등에 미칠 후폭풍에 바짝 긴장하면서 투자위축과 경기침체 우려 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개정을 추진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10여 개에 달한다. 뉴스핌은 경제민주화 쟁점 법안의 핵심내용과 논란, 각계 반응 등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註]

[뉴스핌=이강혁·정탁윤 기자]  지난해 대선을 관통한 최대 쟁점 중 하나는 '경제민주화'였다. 산업화 이후 '정치민주화'는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가정 하에 부익부빈익빈과 재벌로 대표되는 우리 경제를 '민주화'하자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 전도사라 불리는 김종인 교수를 전격 영입해 경제민주화 이슈를 주도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부터 경제민주화가 결국 '대기업 때리기' 아니냐는 논란을 낳기도 했다.

대선을 전후해 여야가 앞다퉈 경제민주화 이슈 선점 경쟁을 벌인 결과 경제민주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화두로까지 떠올랐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현재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법개정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구호로만 떠돌던 경제민주화 공약이 구체화·입법화되며 실체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여야는 대선공약 관련 83개 법안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우선 처리키로 합의했는데 그 중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10여 개에 달한다.

하반기엔 금산분리, 신규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 등 논란거리가 더 많은 법안들이 잇따라 논의될 예정이어서 경제민주화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은 물론, 경제계의 관심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 표 : 국회에서 논의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일감몰아주기 금지' 등 법개정 논의 '갑론을박'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중인 경제민주화관련 법안은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프랜차이즈법, 자본시장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이다.

이중 특히 논란이 많은 법안이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이른바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재벌 총수와 CEO의 연봉공개가 포함된 자본시장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한 하도급법 등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벌써부터 과잉 규제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내에서도 이른바 '속도 조절론'이 제기되면서 4월 임시국회 처리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연봉 5억원 이상 재벌 총수와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은 현재 법사위로 넘어간 상태다. 재계는 즉각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같은 날 통과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계는 "시장경제의 기본인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되는 데다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내에서도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경제살리기'를 먼저 하자는 주장도 속속 나오고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지는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식으로 접근을 하면 경제를 살리기 힘들다"며 경제민주화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에 제동을 건 상태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경제민주화 공약 및 입법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지난 대선 경제민주화를 국민에게 약속하고, 당의 강령으로 갖췄는데 스스로 포풀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는 인기 영합적인 것이 아니고,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일자리 창출을 지연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너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강도 조절식의 접근보다는 근본적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함께 가야한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경제민주화는 정치적 목적으로 선거 때 잠깐 쓰다가 던져버릴 깃발이 아니다.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대세이며 반드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향해 가야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 방향과 개념을 정확히 내놓지 않아 혼란을 부추기는 면이 있다"며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는 가장 효율적인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여야 6인협의체 회의 모습 [사진=김학선 기자]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론'…재계 위기감 팽배

정치권의 논의가 재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특히 글로벌 불황과 아베노믹스 등의 여파로 성장엔진에 적잖은 충격파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감'을 잘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실제 기업들의 경기실적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1분기 시황지수는 84로 조사돼 기준치(100)보다 낮게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올 1분기 BSI 실적지수는 2011년 3분기부터 7분기 연속 기준치를 밑돌며 악화된 체감경기가 지속됐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기 호전을, 100보다 작으면 악화를 의미한다.

특히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현대차 등 우리 주요 수출기업에 직격탄을 안겨주고 있다. 단적으로 토요타자동차는 아베노믹스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올 1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시장 성장세가 한풀 꺾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1년 8.9%, 2012년 8.7%에서 올 1분기 7.9%로 크게 떨어졌다. 유럽시장에서도 지난해 1분기 24만8037대를 팔았지만 올 1분기에는 23만8924대 판매에 그쳤다. 유럽시장의 3월 판매실적만 놓고 보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나 감소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경제성장율이 2%대로 그야말로 바닥이다. 4~5%는 돼야 한다"며 "투자와 수출을 주도하는 것이 대기업인데 대기업을 옥죄니 투자를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대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대기업규제 이미지로 집권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라는) 실리를 택할지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내수시장도 경제민주화의 풍랑을 고스란히 맞고 있다. 재계에서는 드러내놓고 불평하지는 않지만 경제민주화의 주요 법안 대부분이 어려운 경영환경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단적으로 대부분의 건설사는 물론 웅진, 동양, STX 등 많은 대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기둥뿌리까지 뽑아내는 아픔을 겪고 있다. 매출 하락은 이미 지난해 경제민주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현실화된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1000대 기업들의 평균 매출은 지난해 11.6% 늘었지만 순이익은 19.0% 감소했다. 올해 상황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외풍에 흔들리는 마당에 내풍까지 거세져 기업들을 흔드는 형국"이라며 "정치권에서 재벌 견제, 재벌 봐주기, 뭐 이런 차원에 얽메이기보다는 전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감을 잘 잡아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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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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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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