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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창조경제·경제민주화, 불가분의 관계"

기사입력 : 2013년03월18일 13:26

최종수정 : 2013년03월18일 13:26

- 수석비서관회의 주재…"담배가격 인상설 등 정책혼선 방지하라"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경제부흥을 위해선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패러다임의 변화가 수반돼야 하는데, 그 핵심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창조경제는 이번에 야야가 합의한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으로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분야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창조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경제민주화로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위해 노력하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야만 창조경제도 꽃피울 수 있다. 불가분의 관계"라며 "노력하지 않고 부당이익으로 사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투기, 불법사채 등 지하경제를 통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경제를 일으키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타결된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선 "어제 기쁜 소식이 있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되고, 김연아 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오랜만에 국민들이 기쁨을 느꼈다"며 "앞으로 새 정부가 국정운영을 본격화해서 국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출발이 늦은 만큼 국정운영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보다 효율적으로 속도를 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씨앗을 잘 골라 뿌려야 1년 농사가 잘 되듯이 지금 국정 5년의 씨앗을 뿌린다는 각오로 해주시길 바란다"며 "새로 임명된 장ㆍ차관들이 빠른 속도록 현안을 파악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수석들께서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21일 산업자원통상부(현 지식경제부)부터 시작되는 행정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선 "이번 주부터 업무보고 시작될 텐데 각 부처들이 새 정부 국정기조를 잘 이해를 해서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들을 부처별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하는 그런 현안 보고가 됐으면 한다"며 "과거 정부들 보면 각 부처들이 국정철학과 관계없이 각 부처의 시각에서 소관업무를 진행해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있었다.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모든 부처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부처 간 칸막이 철폐를 통해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다지고 했으면 한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4대 국정기조와 국정과제들을 각 부처들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단기와 중장기 계획, 예산과 법개정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란다"며 "국정기획수석께서 인수위 과정에서 진행된 주요 사안과 앞으로 추진할 주요 사안들을 각 수석들과 논의하셔서 최대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새 정부 국정기조는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을 통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은 지금까지 발전이 국가 중심이었다면 새 정부는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해서 국민행복의 크기가 곧 국가발전이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어떤 직업, 계층이라도 자기 분야에서 자기 본연의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자신의 잠재력과 역량이 최대한 발휘돼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고 그것이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것을 위해 네 가지가 중요한데, 고용률 70% 달성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어야 하고, 개인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교육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맞춤형 복지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고, 안전한 사회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화융성과 관련해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떠올랐다"며 "한류가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문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알리고, 고부가가치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문화융성과 관련, 박 대통령은 "문화융성을 경제부흥, 국민행복과 같은 국정의 핵심기조로 해서 우리 고유의 유ㆍ무형 문화적 자산을 더욱 발전시키고,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세계가 향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문화는 상상력과 창의력의 원천으로 문화 컨텐츠를 통해 국가발전에도 기여하는 성장동력이기도 하다. 전통문화와 한류와 같은 대중문화를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컨텐츠 산업 육성과 문화복지 혜택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서 보고했으면 한다"고 업무보고 방향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라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북한의 도발에는 더욱 강력히 대응해서 북한이 도발을 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 모두가 행복한 통일시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담배가격 인상과 과다노출 경범죄 처벌, 4대 중증질환 보장 후퇴, 기초연금 도입안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반발을 예로 들며 "정책 하나로 예상하지 못한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국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들께 충분히, 그리고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책에 대해 각 부처가 혼선된 메시지가 나오지 않도록 사안에 대해 공유하고, 정부 입장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잘 의논해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멘트를 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이 모르거나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정책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리는 데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새 정부에 시급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체감경기 회복과 경제의 불확실성 제거"라며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고, 성장과 수출, 일자리 등 제반 경제지표들도 등락을 반복하고 있어서 앞으로 경제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들께서 경제회복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정책에 대한 기본틀과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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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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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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