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치권에 미분양 주택 매입시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완화해 주도록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지난 20일 보안·안전시설 점검을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회가 신규 분양주택이나 미분양 주택도 양도세 한시 감면 대상을 6억원 이하 또는 85㎡이하로 결정한 뒤 처음 나온 발언이다.
서 장관은 "미분양 주택의 양도세 면제 기준이 (정치권 합의 과정에서) 달라진 게 아쉽다"며 "미분양 주택은 중·대형이 대다수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과 다시 얘기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대형 미분양 적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방치할 경우 후유증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3386가구에 이르며 이 가운데 전용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은 3만1347가구로 전체의 42.7%에 달한다. 이 중 40%인 1만3000여가구가 분양가 6억원 초과 물량이어서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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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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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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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