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 시대 개막] 박 대통령 "희망의 새시대 열겠다"

기사입력 : 2013년02월25일 11:49

최종수정 : 2013년02월25일 11:49

- 새 정부 방향…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

[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늘 대한민국의 제18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8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행복의 크기가 국력의 크기가 되고, 그 국력을 모든 국민이 함께 향유하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겠다"면서 이같이 천명했다.

그는 "우리 앞에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와 북한의 핵무장 위협과 같은 안보위기가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자랑스러운 우리 국민과 함깨 희망의 새 시대, ‘제 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위대한 도전에 나서고자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새 정부의 방향으로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내걸었다.

우선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창조경제에 대해 "과학기술과 산업,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며 "기존의 시장을 단순히 확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창조경제의 중심에는 제가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과학기술과 IT산업이 있다"며 "우리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과학기술들을 전 분야에 적용해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선도할 부서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시했다.

창조경제에는 경제민주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과제에서 빠져서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가 취임사에서는 등장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만 한다"며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되어야만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갖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일어설 수 있도록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칠 것"이라고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피력했다.

국민행복과 관련해선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과 교육, 안전한 사회 등을 중요한 과제로 내놓았다.

특히 "국가가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국민의 삶이 불안하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국민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에 대해서는 "개인의 꿈을 이루고 희망의 새 시대를 여는 일은 교육에서 시작된다"며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능력을 찾아내서 자신만의 소중한 꿈을 이뤄가고 그것으로 평가받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학벌과 스펙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꿈과 끼가 클 수 없고, 희망도 자랄 수 없다"며 "우리 사회를 학벌위주에서 능력위주로 바꿔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전한 사회와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민 행복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며 "힘이 아닌 공정한 법이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에게 법이 정의로운 방패가 되어 주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대북정책과 관련,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북한 3차 핵실험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고 그 최대 피해자는 바로 북한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은 하루빨리 핵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 이상 핵과 미사일 개발에 아까운 자원을 소모하면서 전 세계에 등을 돌리며 고립을 자초하지 마라"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함께 발전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새 정부는 안보에만 머물지는 않을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며 "확실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남북 간에 신뢰를 쌓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공언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서로 대화하고 약속을 지킬 때 신뢰는 쌓일 수 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진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가 지향할 문화융성 방향을 두고는 "문화의 가치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겠다"면서 "생활 속의 문화, 문화가 있는 복지, 문화로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장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희망의 새시대를 열기 위한 노력에 국민들의 동참도 호소했다.

그는 "나라의 국정 책임은 대통령이 지고 나라의 운명은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우리 대한민국이 나가는 새로운 길에 국민 여러분이 힘을 주시고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며 "깨끗하고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겠다"고 다짐했다.

국민들에게는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같이 힘을 모아 달라"며 "책임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만들어간다면 그것이 방향을 잃은 자본주의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세계가 맞닥뜨린 불확실성의 미래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쉘 "2040년까지 LNG 수요 60% 급증"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 쉘(Shell)이 25일(현지시간) 오는 2040년까지 전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60%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작년에 내놓았던 예측치보다 10%포인트 더 높은 수치이다.  인도와 중국 등 성장이 가파른 개발도상국의 수요가 강력한 수준으로 이어지고,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을 대폭 줄인 유럽의 수요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쉘은 세계 최대의 LNG 거래업체이다. 매년 6000만톤 정도를 거래한다. 한화오션이 세계 최초로 건조해 인도한 LNG-FPSO. [사진=한화오션] 쉘은 이날 "LNG의 글로벌 무역은 아시아 지역 경제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적 기술 부문의 새로운 성장, 중공업·운송 부문의 탈탄소화 필요성 등에 힘입어 오는 2040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쉘은 작년 예측에서 글로벌 LNG 수요가 2024년 4억700만톤에서 오는 2040년 6억2500만~6억85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이번에 전망치를 6억3000만~7억1800톤으로 늘려 잡았다.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인 중국은 2030년까지 1억5000만명에게 파이프 가스 연결을 제공하기 위해 LNG 수입 용량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고, 인도는 향후 5년 안에 3000만명에게 가스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인프라를 개선하고 있다고 쉘은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시장에서 LNG에 대한 인기는 더욱 치솟고 있다. 러시아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유럽이 미국과 중동에서 들여오는 LNG 물량을 크게 늘리면서 아시아 등 다른 지역 국가들과의 경쟁이 치열해졌다. 쉘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에너지 위기로 유럽, 특히 독일은 LNG 수입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면서 "유럽은 안정적 전력 생산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2030년대에도 LNG에 대한 수요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30년까지 1억7000만톤 이상의 새로운 LNG 공급이 추가될 것"이라면서 "새 공급의 상당량은 미국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2-25 22:23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