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화폐전쟁 위안화 윤전기가 1호, 주장에 중국 발끈

기사입력 : 2013년02월05일 09:29

최종수정 : 2013년02월14일 13:57

- M2잔액 기준 단순 판단은 비과학적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위안화(통화) 윤전기를 돌린 나라라는 서방 일각의 주장에 대해 중국 경제학자들은 단편적 시각에 따라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반박을 내놨다.

양청완바오는  4일 미국의 4차 양적완화 개시와 일본 가공할 통화 발행 , 국채매입 제한을 통한 유럽의 유로 약세 유도 등으로 환율전쟁의 호각소리가 도처에 울려 퍼지고 있다며 환율 논쟁에 있어 중국 책임론은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방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2012년 중국의 신증 통화량이 12조2600억위안으로 세계 통화 발행 증가량의 약 절반에  달했다며  사실 최근 통화 논쟁의 국면에서 중국이 가장 먼저 위안화  윤전기를 돌렸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

하지만 통화전쟁의 발단과 중국의 책임론에 대해 중국 경제 학자와  전문가들은 통화의 과도 발행 여부는. 단순히 M2 잔액으로만 판단해선 안된다며 이런 시각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오시쥔 (趙錫軍) 인민대 재정금융학원 부원장은 "국가간 통계의 접근방식이 달라 M2를 단순비교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며 무리한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자오 부원장은  합리적인 방식은 각국 화폐발행 기구의 자산부채표상 부채 계정을  면밀히 살펴보는것이 중요하며  각국 경제규모가 상이하기 때문에 GDP를 결합해 비교하는 방식을 취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학자들은  설령 중국 통화 발행량이 크게 증가했음을 인정한다해도 여기에서  중국 성장속도를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국가 통화 발행량의 적정성 여부는 절대 발행량 만이 아니라 반드시 경제성장 속도 및 경제 규모를 참작해서 판단해야한다는 얘기다.  

이런 관점에서 볼때 미국의 경우 경제 성장률은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달러 발행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모하게 통화 윤전기를 돌리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광동성 사회과학원 연구원 리요우환(黎友焕)은 최근 몇 년간 통화 팽창이 심각했다며 하지만 그렇다 해도  중국이 글로벌 통화분야에서 1호 인쇄기를 돌렸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경우 통화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위안화를 가지고 홍콩에 가서 저렴한 쇼핑을 즐기는 것은 위안화가 가치 통화라는 것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중국 기
업및 국내적으로 미국 양적완화 등 각국의 통화남발은  원유 등 국제 대종상품 가격을 상승시켜 기업들의 원재료 수입  가격을 높이고  위안화 절상으로 기업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자오교수는 주요 선진국들이  통화 윤전기를 돌려대는 것이 궁극적으로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며 밝힌뒤 다만  중국이 이에 맞서 통화 윤전기 돌리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은 병자에게 써야지 멀쩡한 사람에게 쓰면 오히려 화를 부를 것이라며 중국의 과도한 통화확대는 과열을 초래한다는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다고 밝혔다.  

다른 전문가들도 중국은 통화 윤전기를 작동시키기에 앞서 중국 대외무역 정황과  외자이용 수준을 고려하고 경제 성장의 실제 정황을 참작해 통화정책을 펴나가야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