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글로벌기업 응원하자-2] 최악의 환(換) 시나리오, 현실화 우려-韓경제 위기론

기사입력 : 2013년01월22일 10:35

최종수정 : 2013년01월22일 17:30

- ①다시 불붙은 글로벌 환(換)의 전쟁

[사진=최진석 기자] 최근 가파른 엔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7일 외환은행 본점 직원들이 엔화 환율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뉴스핌=노종빈 기자] 2013년 새해, 새로운 희망과 꿈에 부풀어야 할 시기지만 한국경제의 아침은 전혀 밝지만은 않다.

전세계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른바 글로벌 환율의 급변을 놓고 벌이는 파워게임, 즉 '환(換)의 전쟁'이다.

◆ 갑작스런 일본의 '치고 달리기'

경제전문가들은 이같은 전쟁이 시발점은 일본의 갑작스런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 선언이었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일본의 아베 신조 정권은 엔화절하 정책을 대놓고 천명했다. 즉 엔화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자국 수출기업들의 가격경쟁력 회복을 선언한 것이다.

실제로 아베 정권의 출범 전후, 한달 여의 짧은 기간동안 이미 10% 이상의 엔화절하가 이뤄졌다. 달러당 80엔을 밑돌던 것이 일시에 90엔까지 치솟은 것이다.

◆ 韓 수출기업들, 가만앉아서 고스란히 15% 날려

그런데 우리에게 정작 문제는 이에 파생해서 발생한 원화강세 움직임이다.

이미 원엔환율의 강세 현상도 단기간에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미 시장과 일선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로는 15% 이상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부품이나 소재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당장 환율급변에 대한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엔저로 발생한 원화강세는 한국의 수출기업들에게는 커다란 타격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수에서 물량을 받아줄 시장이 거의 없는 대부분의 수출기업들은 수출단가가 15%이상 오른 것을 의미한다. 즉 다시말해 10~15%의 수익을 고스란히 날린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엔화약세, 원화강세 현상이 단순히 단기적 충격요인으로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의 글로벌 국가경쟁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국내 일자리의 90%를 공급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타격이 지속될 경우 당장 고용시장에 미치는 불안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 "日엔 상승, 미국의 용인이 없이는 불가능"

그렇다면 이처럼 갑작스런 충격파를 전해준 엔저현상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이처럼 급격한 엔저현상은 단순히 아베 정권이 '돈을 찍어낸다, 돈을 마구 풀겠다'는 의지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즉 이렇게 가파르게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하게 그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음모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배경은 '미국의 용인'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과연 10% 이상의 급격한 엔화절하를 용인하는 것이 미국의 의도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이 결국 환율전쟁의 얽힌 실타래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다.

◆ 프라자합의 1년만에 엔/달러 '반토막'

과거 일본은 이미 지난 1985년 9월, 미국 주도의 프라자 합의(Plaza Agreement)에 따라 인위적인 '엔다까(엔고)' 현상을 겪은 바 있다. 이후 엔화 환율은 불과 1년여 만에 2배 이상 절상됐다.

이같은 합의의 주된 배경은 미국의 대외 무역수지 불균형과 재정적자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의 레이건 정부를 강력하게 위협한 것은 강력하게 떠오르는 일본의 자동차 전자 산업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동차 업계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해서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미국 경제에 고실업, 고금리, 고물가의 고질적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당시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G5(선진5개국)으로 불린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과 일본 재무장관 회의에서 엔화의 절상을 유도하기로 결론지어졌다.

프라자 합의가 있은 뒤 달러화 환율은 1달러에 235엔에서 약 20엔이 하락했고 1년 뒤에는 120엔 대를 기록, 엔화는 달러화 가치의 2배로 치솟았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국 80년대 초 일본경제의 강력한 성장을 견제하려는 미국과 이에 동조하는 경제 강국들의 합의로 일본 기업들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다.

◆ 日 장기불황과 기업경쟁력 추락

자국 환율이 강세를 보이면 수출 기업들은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일본의 예를 보면 어떤 제품이 200엔 받던 것이 수년간의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투자에도 불구하고 100엔대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일본 수출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다. 원가를 보상하지 못하고 수출이 안되니 투자도 안되는 것이다.

이후 일본기업들은 내수확대에 나서게 되고 내수비중이 90%대까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장기불황에 접어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잃어버린 10년', '10억원대(1억엔) 중산층'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결국 일본기업들은 아시아의 후발주자들에게도 추월당하게 된다. 미국을 비롯, 한국과 대만, 최근의 중국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일본 기업들의 파이와 수익성을 잠식해 갔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소니와 파나소닉, 토요타과 같은 일본 기업들을 뛰어넘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대표적인 경우다.

◆ '미국의 의도' vs '韓 경제의 위기'

그렇다면 10% 이상의 급격한 엔화절하를 용인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의도인가?

만일 이같은 급격한 엔화약세, 원화강세가 단기적 측면이 아닌 중장기적, 추세적 양상이라면 이는 수출중심의 자동차, 전자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커다란 부담이자 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KDB 대우증권 이승우 애널리스트는 "큰 그림에서는 글로벌위기 이후의 자동차업종의 강세를 이끌었던 요인들이 일제히 정반대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 시장을 둘러싼 내외부적 요인들이 거의 천우신조에 가까울 정도로 우호적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정반대가 됐다"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