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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편안, 현 정부와 뭐가 달라졌나?

기사입력 : 2013년01월21일 19:12

최종수정 : 2013년01월22일 07:58

- 기획관·위원회 제도 폐지…전체 인원도 축소

 [뉴스핌=노희준 기자]  21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개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현 이명박 정부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도 관심이다.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날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2실 체제'와 정무·민정·홍보, 국정기획·경제·미래전략·교육문화·고용복지·외교안보수석 등 9수석을 설치하는 청와대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체 규모에서는 위원회를 제외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2실 9수석 6기획관이 이번 개편안에서 2실 9수석으로 바뀌었다. 규모면에서는 미래전략기획관과 녹색성장기획관 등 6기획관이 없어진 것이다.

다만 같은 2실 9수석 체제라도 그 구성이 바뀌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실과 정책실이 2실로 존재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는 대통령실이 '비서실'로 명칭이 바뀌고 정책실은 폐지되는 대신 국가안보실이 신설됐다.

수석단위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9수석 가운데 정무와 민정, 홍보, 경제,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는 그대로 존치됐다. 반면 사회통합수석과 국가위기관리실이 없어지는 대신 국정기획수석실과 미래전략기획실이 신설됐다.

국정기획수석실에는 기획비서관과 국정과제비서관을, 미래전략기획실에는 과학기술비서관과 정보방송통신비서관, 기후변화비서관 등 3개 비서관을 둘 예정이다.

하지만 전체 청와대 인원이 실제 얼마나 감축됐는지에 대해서는 인수위측은 밝히지 않았다. 

이번 청와대 조직개편을 주도한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분과 간사는 "지금 청와대 정원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면서도 "분명히 비서관 자리와 정책실장이 줄어들었고 기획관이 폐지됐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축소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 달라지는 청와대 조직도 [인수위 제공]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의 설치다. 이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그간 대통령의 청와대 인사에 대한 세간의 부정적 인식을 씻어내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유 간사는 인사위원회에 대해 "인사위원회는 청와대 내에서 이뤄지는 인사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사권 내에서 이뤄지는 것을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회균등위원회는 "공직사회와 민간사회에서의 양성평등, 기회균등에서 바라볼 게 있기 때문에 별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명무실화한 위원회 조직도 사라질 전망이다. 인수위측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지역발전위원회 기능은 개선 발전시키되 기타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래기획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 20여개로 알려진 이명박 정부의 위원회는 사라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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