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新환율전쟁과 글로벌 경쟁력 ④] 신흥국, 카피캣&개입 나선다

기사입력 : 2013년01월09일 15:33

최종수정 : 2013년01월09일 15:33

- 선진국, 신흥국들 모두 일본발 환율전쟁 주목해

미국과 유로존에 이어 일본까지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에 돌입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터져나오던 환율전쟁 이슈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서울 G20 회의 때 정점에 달했던 환율전쟁 이슈는 미국이 노골적인 달러 약세 정책에서 물러서면서 잦아들었지만, 일본 아베 정부는 구체적인 환율 수준을 목표로 제시할 정도로 자국 산업과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특단책을 추진하면서 신(新) 환율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장 선진국 양적 완화정책에 대해 환율전쟁이라면서 불만을 표시하던 브라질과 중국 등 신흥국들도 일본에 대한 모방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대외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데다 대외 개방된 우리나라는 이러한 환율전쟁이 불거질 때 그로 인한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이미 원/달러 환율이 1000원 선이 위협받을 것이란 전망에다, 이 경우 경제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전쟁은 결국 글로벌 경쟁의 피할 수 없는 조건이며, 우리 경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필요한 정부 대응책을 통해 이 파고를 넘어야 합니다.
 
창사 10주년을 맞는 글로벌 경제미디어 뉴스핌(<www.newspim.com>)은 현재의 경제난국의 타개책의 일환으로 기업-금융-국민-정부가 함께하는 ‘2013, 글로벌경쟁력을 키우자는 연중 대기획을 진행하며, 그 일환으로 글로벌 시각에서 △환율전쟁과 기업경쟁력 △유망 해외진출 시장 모색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편집자 주>

[뉴스핌=우동환 기자] 일본 '아베노믹스'를 계기로 전 세계 신 환율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조짐을 보이면서, 선진국은 물론 주변국들을 포함해 각국의 대응도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세계 경제 전망에 먹구름이 가지시 않은 상황에서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으려는 시도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동일한 자국 통화의 경쟁적 평가절하 움직임과 함께 국가별로 대내외 정책 대응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선진국의 불가피한 정책 변화에 따른 기축통화의 움직임은 개별국 자본통제는 물론 글로벌 무대에서 다시 한번 경쟁적 평가절하 억제를 위한 합의 도출 노력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중국과 미국 반응 주목해야… 유럽도 '전쟁' 동참하나

그동안 미국과 환율조작국 문제로 대립했던 중국은 일단 미국과의 긴장 재발을 우려하면서 위안화 환율의 변동폭 조절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번 주 런민은행이 고시한 위안화 중심환율은 6.2804위안으로 8주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위안화의 가치는 일시 달러에 대해 6.2223위안까지 상승하며 19년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위안화의 강세 흐름은 중국의 새 지도부 출범에 따른 금융 개혁과 성장 기대감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반기 환율보고서를 통해 앞으로 위안화가 달러 및 주요 통화에 대해 더 절상되어야 한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중국 정부 역시 미국의 최대 채권국이라는 점에서 달러의 가치 하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양국간 교역 관계를 고려해 적극적인 대응은 자제하는 눈치다.

미국은 막대한 국채를 매수하는 주축 중 하나인 일본의 정책 변화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문제는 미국 연준이 계속 완화정책의 규모를 늘리게 될 경우 이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유사한 정책을 구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일본에 이어 유로존 역시 경기 침체로 빠져들면서 유로화 약세 정책을 구사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논리에서 보자면 머빈 킹 영란은행(BOE) 총재가 "2013년은 국내 통화정책 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환율 수준 관리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면서 '환율전쟁'을 경고한 것은 의미가 있다.

문제는 환율전쟁이 미국과 일본의 재정 조달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의 미국 국채 보유 규모가 중국에 육박하고 있다. 아베 정부의 엔화 약세 정책으로 인해 일본 국내 투자자들이 자국 국채나 미국 국채를 버리고 다른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곳으로 방향을 돌린다면 미국과 일본의 재정 조달 능력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 포문 연 일본판 환율전쟁, 신흥국 '카피캣' 유발하나

디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일본 아베 정부는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전략을 취했다.

아베 내각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의 완화정책으로 엔화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에 대해 그동안 보여줬던 단기적인 개입이 아닌 중앙은행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 것.

시장에서는 일본의 이런 환율 정책이 신흥국을 중심으로 경쟁 기류를 형성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7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지는 일본 아베 내각의 완화 정책이 본격적인 환율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고 평가하면서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 시장 역시 비슷한 통화 절하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민당은 총선을 통해 그동안 자국 제조업체들의 엔화에 대한 불만을 적극 해결하겠다는 공약은 선거의 승리로 귀결됐지만 다른 국가들을 자극해 카피캣 움직임을 강화한 셈이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은 다른 국가들의 시장 개입을 주목하고 있는 미국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일본 정부가 외환시장에 단독으로 개입했을 당시 미국은 일본 정부 측에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총합연구소의 유모토 겐지 부소장은 WSJ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내각은 앞으로  공격적인 환율정책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러시아도 '환율전쟁 위기' 경고

러시아 관영 라디오인 보이스 오브 러시아는 올해는 환율 전쟁의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로운 결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이스 오브 러시아는 환율 전쟁에서 가장 취약한 경제 여건에 놓였던 국가가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매체는 미국 연준이 이번 환율 전쟁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하면서 양적완화를 통해 계속 돈을 찍어내는 이유는 기축통화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이스 오브 러시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인출권(SDR)과 같은 대안 결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주요 20개국 회원국들은 이런 대안을 거부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매체는 주요 20개국이 이미 브레튼 우즈 체제가 자체로서 기능을 다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AP/뉴시스>


◆ 남미 정부 "비용 불구 개입 지속" 경고

브라질을 비롯해 남미 지역 국가들은 막대한 개입 비용에도 불구하고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17일 남미 재무장관들은 칠레에서 연린 정례 회동을 통해 선진국들의 완화정책이 남미의 수출 경쟁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브라질과 칠레, 콜롬비아, 페루 중앙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중순 연준의 QE2 개시 이후 이들 국가가 환율 방어를 위해 매입한 달러 자산만 135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매입한 달러는 채권 발행이나 과잉유동성 회수 등 시장 조작을 통해 상쇄했지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톰슨로이터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중순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남미 국가들이 외환보유 기회비용은 약 139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브라질은 같은 기간 110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는데 이는 공격적인 완화 정책으로 7.25% 수준에 머물렀던 금리가 2011년 중순에 12.5%까지 상승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브라질은 이미 환율전쟁서 승기를 잡을 준비가 됐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1일 브라질 재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해외 자본 유입을 통제하는 거시건전성 정책 등을 통해 이른바 환율전쟁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브라질은 금융거래세를 통해 해외 자본을 통제해 환율의 급격한 변동성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세계무역기구를 통해 교역 국가 간 환율 정책 조작으로 발생하는 악영향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USD/BRL 차트, 출처:블룸버그>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