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내년 초 도입을 목표로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사모펀드(PEF)운영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이미 굳어져 있는 수익보장옵션부 투자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PEF들이 고수익의 원천을 구조조정을 통해 높아지는 기업가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가이드라인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정교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서 기업가치가 올라가면 그 만큼의 수익을 향유하는 당초 PEF 도입 취지를 되살리고, 다양한 옵션이나 구조화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등 투자기법도 고도화한다는 것이다.
반면, 지속되는 불황으로 기업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자명한 시점에서 이같은 제도개선은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PEF들의 투자를 위축할 것이란 우려도 일고 있다.
◆ 우려되는 투자위축은 없을 것
하지만 우리나라의 PEF업계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우려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PEF는 약 140군데이다. 운용펀드의 금액으로 보면 상위 30위권의 PEF가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은행(IB)업계에서는 새 가이드라인이 PEF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한다.
IB업계는 오히려 상위 30위까지의 PEF는 투자자금 모집에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
단기적 충격이 다소 있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펀드설정에서 기존관행에 의존한 과다한 수익을 요구하는 펀드가입자들이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PEF 펀드 가입자들의 실상을 보면 확실하게 보장되는 수익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아 기존 관행대로 투자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펀드를 찾고 있다. 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더이상 이런 요구가 불가능해진다.
한 PEF 전문가는 "상위 40~50위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중소기업 투자위축은 과장된 면이 있는 우려"라고 말했다.
◆ 위기기업 팔 비틀기 근절...투자기법 고도화 계기
새 가이드라인 도입은 PEF들의 투자기법을 더욱 정치하게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절대상의 대표적인 예는 유동성위기 등에 처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는 고금리 담보대출을 제공하는 투자이다.
이는 담보까지 넉넉하게 확보해 원금손실의 가능도 없어 무니만 투자이지 사실상 고리대금업인 셈이다.
금융당국의 관계자도 "기업에 담보나 옵션을 설정해서 마치 대출처럼 운영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 새 가이드라인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근 유동성위기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 한 그룹도 PEF에 계열사를 매각하면서 진정한 매각이라기 보다는 되사올 수 있는 옵션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손실보전용으로 개인적인 담보도 제공하려 했을 것이다. 이는 오히려 매각대상 회사 대주주가 요구하는 것으로 PEF들의 기존관행이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위기의 기업을 팔 비틀어 담보까지 넉넉하게 챙기는 고리대금업의 속성은 고도화된 투자기법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논의되는 가이드라인은 지분투자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여 수익을 창출하는 PEF의 기본취지를 살리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 경영권 인수 비중 높아질 것
새 가이드라인이 하이브리드(주식과채권의 속성이 섞인) 즉 메자닌 투자는 다소 위축시키는 대신 인수 (Buyout) 즉 M&A투자를 더 촉진할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PEF를 운영하는 한 M&A전문가는 "상환우선전환주 등 하이브리드성 투자에서 요구되는 보장수익은 별도 담보확보 없이는 그 실행이 어려운 점이 많아 메자닌 투자는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 전문가는 "반면, 기업을 Buyout해서 경영권을 직접행사하는 투자가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메자닌투자는 기업공개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회수되는 것보다는 기업이 상환하거나 되사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기업이 배당가능이익으로 메자닌투자를 직접 보상해야 하므로 엄청난 고비용을 치르는 셈이된다.
반면, 인수(Buyout)은 직접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PEF가 기업가치 제고에 더욱 집중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업계가 새 가이드라인을 통해 PEF의 취지를 되살리겠다는 금융당국의 의도를 잘 관철시킬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팔 비틀기식 수익보장은 탈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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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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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