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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성숙한 박근혜" vs 윤여준 "소양 갖춘 문재인"

기사입력 : 2012년12월18일 15:39

최종수정 : 2012년12월20일 09:55

-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서 캠프 좌장간 치열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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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영태 기자] 18대 대선을 하루 앞둔 18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캠프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 윤여준 국민통합위원장이 라디오에서 후보들을 대신해 치열한 대통령 자격론을 펼쳐 관심을 끌었다.

김 위원장과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각각 박 후보와 문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와 경제민주화, 공약실천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윤 위원장은 박 후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한 반면, 김 위원장은 이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형태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김 위원장은 박 후보를 돕는 이유에 대해 "(5년 전) 이명박 지금 현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가 경선을 벌여 가지고서 박근혜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애석하게 진 후에 박근혜 후보가 경선결과에 대해서 깨끗이 승복을 하고 지명된 이명박 후보를 갖다가 적극 돕겠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을 적에 박근혜 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성숙을 했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분이 한 5년 동안 참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를 잘 할 것 같으면 다음번에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내 스스로가 한번 대통령 박근혜를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윤 위원장은 문 후보를 지지하게 된 배경에 대해 "지난 9월 24일 아침 문재인 후보하고 처음으로 마주 앉아서 아침을 먹으면서 한 2시간 얘기를 했다. 그게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자격인) 통치능력을 통치능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한 대여섯 가지 있다고 봤는데 그런 통치능력의 기초를 이루는 바탕을 이루는 소양이 또 있다고 봤다"며 "(대통령의 자격 조건 중) 민주적 태도와 투철한 공인 의식, 그 두 가지를 가장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봤는데 그점에서 얘기해봤더니 상당히 후한 점수를 줄 수 있겠구나 하는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자격론과 지지배경에 이어 토론은 이번 대선의 특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로 이어졌다.

먼저 윤 위원장은 "낡은 세력 대 새로운 세력의 대결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며 "(새누리당의 경우) 김종인 위원장님이나 몇 분을 빼놓곤 새누리당은 지금도 박정희 패러다임에 빠져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전 낡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민주당도 그렇다고 뚜렷하게 새로운 것을 내놓은 것은 아직 없지만 그래도 꾸준히 뭔가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하나의 질서를 갖다가 확립을 해서 나라의 발전을 갖다 보다 더 도모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라며 "정치민주화를 이룩하는 과정 속에서 압축성장하는 과정에 발생한 여러 가지 모순적인 문제를 갖다 하나도 해결을 못했다. 이걸 그대로 방치해 가지고서는 나라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하나의 대한민국을 갖다 다시 건설할 것이냐 하는 이것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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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 윤 "새누리 박정희 패러다임" vs 김 "박근혜 실천의지 보여"

이어진 경제민주화관련 토론에서 윤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지금도 박정희 패러다임에 빠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낡은 세력"이라며 "민주당이 뚜렷하게 새로운 것을 내놓은 것은 아직 없지만 꾸준히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추구하는 모습은 높이 산다"고 양당을 비교했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에 대한 새누리당의 해석을 보면 재벌을 옹호하느라고 바쁜 모습을 보여줬다"며 "김 위원장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참뜻을 새누리당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경우 국회의원이 150여명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제민주화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갖추라고 하기는 어렵다"며 "종전에 그와는 전혀 반대되는 논리를 갖고 생활하던 분들이라 처음부터 그걸 수용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총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해) 철저하게 인식을 갖고 있고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박 후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평소에 우리는 박 후보의 말 한마디에도 이유를 달지 못하는 제왕적 후보라고 알고 있는데, 리더십을 가진 제왕적 후보가 의원들의 의견에 휘둘린다고 봐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이 "내가 보기엔 박 후보가 제왕적 후보 같진 않다"고 반박하자 윤 위원장은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유일하게 언론 자유를 누리시는 분"이라는 뼈있는 농담으로 응수했다.

박 후보와 문 후보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정권 책임론과 관련, 김 위원장은 "박 후보가 여당의 후보로서 이명박 정권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듣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문 후보도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해 얘기를 듣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새 시대와 통합을 얘기하는데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 (양 후보가) 논쟁의 근거를 제공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민주정치는 정당책임정치인데 새누리당은 총선 직전에 당 이름과 로고랑 다 바꿨다. 책임을 져야 할 중요한 계기에 책임의 대상을 없애고 마치 자기들이 야당인양 행세한다"며 "문 후보가 참여정부의 실세였던 것 맞지만 (지난 선거에서 국민에게) 문책을 당해 정권을 잃었다. 이미 책임을 졌다"고 말했다. 박 후보와 문 후보 간 과거정권 책임론 공방에서 한쪽은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다른 편은 책임을 진 것이므로 구별해야 한다는 말이다.

윤 위원장은 박 후보가 내세운 '100% 대한민국' 슬로건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윤 위원장은 "통합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통합은 특정집단의 생각에 국민 전체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며 "박 후보의 '100% 대한민국'은 혹시 모든 국민이 자기 생각에 동의하는 상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할 때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보다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뜻으로 100% 표현을 쓰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지도자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모든 사람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일치 시킬 순 없고 박 후보의 100% 대한민국은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박 후보와 문 후보가 강조하는 서민과 민생 주제는 두 후보가 살아온 환경에 대한 공방에 초점이 맞춰졌다.

윤 위원장은 "춥거나 배고픈 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춥고 배고프다는 게 관념이지만, 추워보고 배고픈 걸 경험해 본 사람은 관념이 아니다. 그런 차이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먼저 공세를 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살아온 과정을 비교해 문 후보가 서민의 애환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건 안 자랐건 간에 관계없이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며 "그 점에 있어서는 박 후보에 대해 별로 염려를 안 하셔도 된다"고 박 후보를 변호했다.

이날 김 위원장과 윤 위원장 간 토론은 양 후보 캠프를 대표하는 좌장들 간의 대결로 펼쳐져 이날 오전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에 '손석희의 시선집중'이 오를 정도로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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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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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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