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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활성화, 장기 해법은 '담보부 사채'

기사입력 : 2012년12월18일 15:39

최종수정 : 2012년12월18일 15:54

- "약화된 신용도 담보로 보충하게 해야"

[뉴스핌=이영기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회사채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가운데 장기적인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담보부 사채'를 꼽았다. 

회사채 발행자의 신용도 제고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18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회사채 발행시장 관련 연기금이나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회사채 시장에 대한 대책 강구에 들어갔다.

회사채 관련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대책 중에서 하나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담보부 사채를 꼽고 있다. 

회사채 발행기업이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부진 때문에 약화된 신용도를 담보로 보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이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회사채 발행시장의 경색이 회사채 투자자들이 신용리스크에 민감해 진 탓이라는 진단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실제 글로벌위기 이후 건설업과 조선업종 회사채는 기피대상이었고, 웅진사태를 계기로 A등급까지 회사채 발행이 여의치 않는 상황이다.

한 회사채 전문가는 "IMF외환위기 이전에 은행이나 신보기관에서 회사채보증을 했듯이 지금은 발행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자체신용도가 우수하지 않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커버드본드'가 활성화된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방도가 없다는 점을 들추었다.

지금은 사문화되다시피 한 담보부 사채 신탁업법을 보완해 회사채 발행회사가 보유한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보물 제공을 지나치게 좁게 제한한 현행 법을 현실성있게 개선하면 낮은 신용도로 인해 애로를 겪는 기업들이 담보물 제공을 통해 회사채 발행이 가능해 진다는 해석이다. 일종의 회사채 발행자 측면의 해결책이다.

한 발행시장 관계자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나 채권 안정기금 등 직접적인 효과가 확실한 지난 시절의 대책들도 단기적으로는 좋다"라면서도 "발행자가 신용보강할 수 있는 길도 찾아줘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효과가 빠른 단기 대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법적 인프라 재정비와 같은 발행자 입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처방에도 많은 무게를 두기를 회사채 시장 관계자들은 기대하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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