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회사채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한 가운데 장기적인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담보부 사채'를 꼽았다.
회사채 발행자의 신용도 제고의 길을 열어주자는 것이다.
18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회사채 발행시장 관련 연기금이나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회사채 시장에 대한 대책 강구에 들어갔다.
회사채 관련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대책 중에서 하나의 근본적 해결책으로 담보부 사채를 꼽고 있다.
회사채 발행기업이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부진 때문에 약화된 신용도를 담보로 보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이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회사채 발행시장의 경색이 회사채 투자자들이 신용리스크에 민감해 진 탓이라는 진단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실제 글로벌위기 이후 건설업과 조선업종 회사채는 기피대상이었고, 웅진사태를 계기로 A등급까지 회사채 발행이 여의치 않는 상황이다.
한 회사채 전문가는 "IMF외환위기 이전에 은행이나 신보기관에서 회사채보증을 했듯이 지금은 발행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자체신용도가 우수하지 않은 경우 담보를 제공하는 '커버드본드'가 활성화된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방도가 없다는 점을 들추었다.
지금은 사문화되다시피 한 담보부 사채 신탁업법을 보완해 회사채 발행회사가 보유한 다양한 자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담보물 제공을 지나치게 좁게 제한한 현행 법을 현실성있게 개선하면 낮은 신용도로 인해 애로를 겪는 기업들이 담보물 제공을 통해 회사채 발행이 가능해 진다는 해석이다. 일종의 회사채 발행자 측면의 해결책이다.
한 발행시장 관계자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나 채권 안정기금 등 직접적인 효과가 확실한 지난 시절의 대책들도 단기적으로는 좋다"라면서도 "발행자가 신용보강할 수 있는 길도 찾아줘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효과가 빠른 단기 대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금융당국이 법적 인프라 재정비와 같은 발행자 입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처방에도 많은 무게를 두기를 회사채 시장 관계자들은 기대하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 "약화된 신용도 담보로 보충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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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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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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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