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사채 시장의 경색을 해결하기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rimary - Collaterized Bond Obligation) 관련자 회의를 개최한다.
웅진사태 이후에 A등급 이하 회사채가 차환발행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기업들의 자금난을 해소키 위한 방안 강구에 나선 것이다.
10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신용보증기금 등을 포함한 주요 P-CBO발행자들이 금융위원회에서 P-CBO활성화 방안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다.
금융위 주관으로 회사채 시장과 'A'등급이하 회사 지원방안에 대한 일종의 사전 진단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채 시장을 직접 모니터링하는 금감원측에서 최근 초우량 회사채를 제외한 A등급 이하 회사채 차환발행이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사전 진단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P-CBO시장을 활성화하고 하이브리드채권,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채권 등이 활발히 발행되도록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A' 등급이하 회사채 규모는 약 20조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P-CBO 활성화를 포함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환으로 이번 P-CBO 관계자 회의가 개최되는 것이고 다른 회사채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도 진단차원에서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문제인식에서 이제 진단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방안들을 강구할 예정이고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에 대해 회사채 시장의 한 전문가는 "P-CBO가 활성화돼 어느정도로 회사채 만기물을 소화해 줄 지 모르지만, 일단 정책당국이 의지를 보이는 자체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며 환영했다.
하지만 특히 중소기업들이 겪는 자금조달의 애로를 고려하면 회사채 시장 뿐만 아니라 자금이 돌게하는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들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전문가는 "P-CBO는 기업지원 방안의 하나일 뿐"이라며 "회사채 전체의 10%도 안되는 P-CBO를 언급하는 것 보다는 돈이 돌게하는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P-CBO는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곤란한 기업들의 채권을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해 주는 채권을 말한다. 연말 발행예정까지 합치면 올해 발행액은 약 3조원 수준이다.
하이브리드 채권은 이자를 지급하면서도 주식의 성격을 가미한 신종자본증권으로 최근 발행에서 자본인정여부를 둘러싸고 이슈가 됐던 '영구채'도 하이브리드 채권의 일종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 A등급 이하 회사 지원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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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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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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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