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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文 양자토론] '저출산 고령화' 대책 놓고 설전

기사입력 : 2012년12월16일 23:15

최종수정 : 2012년12월16일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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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세 번째 TV 토론

[뉴스핌=노희준 기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3차 TV토론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소요 예산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두 후보는 16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18대 대통령선거 3차 TV토론에서  참여정부 때 존재했던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위원회) 위상 격하 논란과 '아동 수당' 공약, '복지 재원'을 두고 팽팽한 설전을 이어갔다.

문 후보는 우선 "참여정부 때 '고령화 및 미래사회 위원회'(위원회)를 설치해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수립했다"면서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박 후보와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발의로 '위원회' 폐지 법안을 제출하면서 보건복지부 밑으로 (위상이) 격하됐다"고 따졌다.

이에 박 후보는 "실제로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고 아기를 키우는 데 부담 없이 할 수 있느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게 저출산을 막는 길"이라며 "법이 의지를 보이는 데 의미는 있지만, 꼭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우리 노인층의 빈곤율이 OECD 국가 평균 3배 정도로 높은데 실질적으로 소득을 보장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해 공약에도 많은 정성을 쏟았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가 "과학기술부를 없앴더니 과기부 경쟁력이 떨어졌다. 컨트롤 타워가 중요한데 대책이 부실해질 수 있지 않느냐"며 재차 물었다. 

이어 "기초노령연금도 한다라당 시절인 2008년 총선 때 9만원에서 36만원으로 높이겠다고 했지만, 5년 내내 한푼도 올리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반대하다 선거 때 되니 2배 올린다고 하는데, 진작 올렸어야 하지 않느냐"고 공세를 취했다.

박 후보는 "콘트롤타워는 보건복지부에서도 할 수 있다"며 "저는 오래 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주장해왔고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 정부에서 보건복지위에서 주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받아쳤다.

아동수당을 놓고도 두 후보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맞섰다. 박 후보가 "문 후보가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일본은 포기한 공약이고 시행중인 다른 나라는 막대한 예산으로 축소하는 실정"이라며 현실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 후보는 "최종 공약집에 근거해 질문해달라. 아동수당은 장기적으로 가야될 방향이지 지금 당장 실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무상보육이 우선이다.무상보육이 완전히 구현되면 그 다음 단계로 아동수단으로 가겠다는 것이고 제 정책공약집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국공립 보육 시설 (현재 시설수 대비)  20% 확대의 실현 가능성도 물고 늘어졌다. 그는 "참여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대를 얘기했지만, 임기말에는 5.7%로 줄어들었다. 현재 5.2%"라고 비현실성을 지적했다.

문 후보는 "참여정부 때는 국가보육비 예산을 이전보다 9배로 획기적으로 늘렸지만,국공립 보육 시설을 늘리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며 "민간 어린이집 사이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미처 이뤄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간 어린이집을 인수해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민간 어린이집이 소외된 지역에 국공립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며 "재원은 연간 필요한 39조원 속에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두 후보의 격론은 '4대 중증 질환 국가 책임'의 소요 예산 부분에서 정점으로 치달았다.

문 후보가 "박 후보는 4대 중증 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재정소요를 연간 1조5000억원을 제시했다"며 "그런데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받아보면 작년 4대 중증 질환 가운데 암(환자 부담 의료비만) 1조5000억원이다. 심혈관, 내혈관 질환까지 합치면 3조가 넘는데 어떻게 1조5000억원으로 해결하겠느냐"고 파고들었다.

박 후보는 이에 "이미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고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 그렇게 재정이 소요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무상의료를 얘기하는데 책임질 수 없는 엄청난 재원이 든다.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역공을 폈다.

문 후보는 다시 "1조5000억원으로 4대 중증 질환을 책임질 수 있겠느냐 묻는 것"이라며 "비급여치료비가 너무 많이 든다. 간병비, MRI (촬영비) 등까지 보험 급여화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겠느냐는 것이냐. 간병비, 선택진료비를 다 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데도 1조5000억원으로 된다는 것이냐"고 몰아세웠다.

박 후보는 "예"라고 했고 문 후보가 "암 치료비만 본인부담비가 1조5000억원이라는데 어떻게 4대 질환이 (1조5000억원으로) 다 가능하느냐"고 거듭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암 질환비만 1조5000억원이 든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쪽에서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고 했다.

이후 박 후보는 보육비 지원의 재원 문제로 문 후보 공세에 나섰다. 

박 후보는 "복지 정책은 지방비 부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한데 문 후보는 증세를 통해 연간 19조원을 거둔다고 하면서 지방에 40%가 가는 것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라며 "지방으로 가는 8조원은 중앙에서 쓸 수 없는 것"이라고 따졌다.

문 후보는 "금년에 무상보육 비용이 '펑크'난 것은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이 거기에 필요한 예산 소요를 잘못 산정한 것"이라며 "제가 말한 연간 39조원을 꼼꼼하게 살펴달라. 외려 박 후보는 항목별로 소요 재원을 밝히지 않고, 그룹으로 '뭉퉁뭉퉁' 추정했는데 저는 꼼꼼하게 항목별로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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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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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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