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일 재무장관회의 24일 개최, “스왑 종료 후 새 관계설정 주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이기석 기자] 한일간 잠정 중단됐던 재무장관회의가 오는 24일 재개된다.

16일 기획재정부와 일본 재무성은 오는 2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제5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의 재정부 박재완 장관과 일본의 조지마 고리키 재무장관이 양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오바마 행정부 집권 2기와 시진핑 체제로 재편되는 가운데 연말 한국과 내년초 일본 역시 권력교체기를 맞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로존 재정위기가 장기화되고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로 금융시장 불안정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본이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양적완화를 지속하면서 엔화 약세를 추동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에서 한국 역시 경기부진에서 휩게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권력 지형 속에서 경기 회복과 위기 관리를추진해야 하는 다목적 포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일 양국간 위안부 문제나 독도를 둘러싼 영토 문제 등을 비롯해 식민지배 속에서 뿌리깊은 갈등이 존재하지만 새로운 세계질서 수립 속에서 협력 방안을 이끌어 내야 하는 이유 역시 뚜렷히 공존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간 통화스왑 종료 이후 경제 현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력 방안을 어떻게 재설계하느냐와 더불어 세계 경제나 지역 경제 및 정치외교군사적 관계를 모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재정부 국제금융정책국의 최지영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와 지역경제 동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양국 경제상항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10월 한국과 일본의 위안부 문제와 독도 등 영토문제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면서 잠정 중단됐었다.

특히 경제적으로는 지난 10월 9일 한일간 통화스왑 확대조치가 해소되면서 갈등양상이 심화됐다가 지난 10월 11일 도쿄 IMF 연차총회 기간 중 한일간 재무장관들이 긴급 회담을 갖고 재무장관회의를 연말 안에 개최키로 합의했었다.

한일간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2006년 2월 도쿄에서 처음으로 열렸으며, 이후 2차 회의는 2007년 8월 과천에서, 3,4차는 2009년 6월과 2010년 7월 도쿄에서 열린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