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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대선 앞두고 北風이 불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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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北 대선 개입 중단" vs 북 조평통 "南 정권교체돼야"

[뉴스핌=이영태 기자] 18대 대통령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북한과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북풍(北風)'이 불기 시작했다. 올 대선은 특히 남북 간 긴장관계가 심화된 상태인데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한 상황이라 북풍이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5일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남한 정권이 교체돼야 한다"는 논평을 낸 것에 대해 "북한의 '남한정권교체' 갈망,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북측의 선거개입 시도를 비판했다.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북한이 이번 대통령선거에 개입해 '정권교체'를 시도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북한 언론기관의 대선 개입 보도를 보면 지난 2007년 대선 때에는 월 평균 52회였지만 이번엔 월 평균 143회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안 대변인은 북측의 선거개입 의도에 대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며 "소수의 김씨 일가를 위해 2000만 북한 주민을 탄압하고 수탈하는 전제정권 체제가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되는 후보의 당선이 지금 이 순간 북한이 갈망하는  최선의 대한민국 대선 결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성숙한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북한의 협박이나 선동에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며 "다만 우려되는 것은 경거망동하는 소수의 종북세력이다. 대선국면을 남남갈등의 장으로 만들려는 행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이익이 자신들의 이익으로 생각하는 종북세력의 정치적 판단에 대해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며 "북한은 이제 무의미한 대한민국 대선 개입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대변인은 전날에도 서울 여의도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측이) 새누리당의 집권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이라며 "북한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세력이 정권 잡기를 바라는 갈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전광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도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이 북한의 전쟁 위협에 굴복할 만큼 허약한 국가라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임을 북한 정권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북한 정권은 '남한 내 제 식구 돕기'를 위한 대선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굶주림에 떨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비롯한 인권문제부터 해결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조평통은 지난 3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새누리당은 민족의 재앙거리이고 온갖 불행의 화근"이라며 "남조선 각 계층은 새누리당의 재집권 기도를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평통은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남조선 사회와 북남 관계는 이명박 정권 때와 똑같이 될 뿐 아니라 유신독재의 부활로 초래될 것은 파쇼적 탄압과 전쟁뿐"이라며 "낡은 보수정치를 끝장내고 새 생활, 새 사회, 새 정치를 위한 정권교체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평통은 국내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정수장학회 문제와 관련, "유신 족속들이 정수장학회를 차지하면서 이젠 그 재산을 팔아 새누리당 후보의 대선에 쓰려 한다"며 "새누리당 패거리들이 유신 독재의 부정부패 수단인 정수장학회 문제를 덮으려 온갖 수를 쓰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근혜 후보의 NLL 관련 발언과 기무사령관 출신 허평환 국민행복당 대표의 새누리당 입당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까지 놓치게 되자 '국민대통합'을 '보수대연합'으로 바꾸고 보수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도 4일 '유신독재 일당의 정수장학회 강탈 진상을 고발한다'는 기사에서 "새누리당이 유신독재의 부정부패 문제를 덮어버리기 위해 오그랑수(속임수)를 쓰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고 역사를 왜곡하는 철면피 같은 짓"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평통 대변인은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 도중 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는 새누리당 측 주장에 대해 "괴뢰보수패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문제까지 왜곡·날조해 민심과 여론을 오도해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평통 대변인은 "새누리당 패거리들은 이전 정권에서 북과 NLL을 논의했다는 그 무슨 대화록이라는 것을 들고 나왔다. 이것은 곧 북남선언에 대한 전면부정이고 그것을 뒤집어엎기 위한 가소로운 술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0년 6월 지방 선거 때 천안함 사건을 조작하고,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선거와 올 4월 국회의원 선거 때도 북남관계를 고의로 긴장시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선거 때마다 북풍 소동을 일으키는 것은 괴뢰보수패당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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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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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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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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