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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한미FTA 재협상·식량자급률 증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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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먹거리, 희망을 말하다' 토론회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8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과 2030년까지 식량 자급률 50%로 증가 등을 담은 농업 구상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사진=김학선 기자>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먹거리, 희망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한미 FTA는 국회에서도 2011년 이미 재협상 촉구를 결의했고 ISD(투자자국가소송제) 등 독소조항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큰 만큼 재협상을 통해 불이익을 바로잡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농업분야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보전대책을 마련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식량주권을 확립하기 위해 식량자급률은 2030년까지 50%로 높이겠다"면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 먹거리 복지, 공공급식 확대, 로컬 푸드를 활성화하며 친환경농업이 2020년까지 30% 수준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어민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확대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고령농, 영세농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며 "각종 재해에 대한 지원과 보험제도를 선진국 수준이 되도록 정비하겠다"고 내세웠다.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비해 농업생산기반을 재정비하고 에너지 절약형 농업을 육성하겠다"며 "농업인들의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가격결정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며 생협 등 직거래 유통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저의 농정구상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농민의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열악한 농가소득과 저조한 식량 자급률을 지적하며 먹거리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2011년 기준 식량자급률은 22.6%에 불과하고 농가소득은 도시근로가구 소득과 비교해 60% 밑으로 역대 최저치까지 추락했다"며 "우리의 농업정책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먹거리는 단순히 식량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복지이자 문화, 교육, 환경의 문제이며 나아가 일자리"라고 말한 뒤 "식량주권과 먹거리 안전문제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국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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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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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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