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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4대강' ·기재위 등 12개 상임위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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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공항 면세점 매각·KTX특혜민영화 도마에

[뉴스핌=노희준 기자]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기재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는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처리 과정의 문제를 점검한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부당내부거래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의 '도곡동 땅' 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지적할 태세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는 K계열 및 국산 무기체계 불량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예상된다.

한국관광공사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국감에서는 인천공항 면세점 매각의 부당성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국토위 국감에서는 한국철도공사와 KTX 특혜민영화 문제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은 11일 국정감사 주요 일정이다.

 ▲법사위 : 광주고법·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전주지법·제주지법(10:00 광주고법) 광주고검·광주지검·전주지검·제주지검(14:00 광주고검)

▲정무위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10:00 국회)

▲기재위 : 국세청(10:00 국세청)

▲외통위 : 주밴쿠버총영사관(현지) 주영국대사관(현지)

▲국방위 : 방위사업청·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10:00 방위사업청)

▲행안위 : 서울특별시(10:00 시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15:00 시경)

▲교과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평생교육진흥원·한국교육학술정보원·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장학재단·유네스코한국위원회·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재학교육협의회(10:00 국회)

▲문방위 : 한국관광공사·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10:00 국회)

▲농식위 : 한국농어촌공사(10:00 한국농어촌공사)

▲보건복지위 : 카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국립서울병원(10:00 현지 시찰) 분당차병원·바텍(10:00 현지 시찰)

▲환노위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고용보험심사위원회·서울지방고용노동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광주지방고용노동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10:00 국회)

▲국토해양위 :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10:00 한국철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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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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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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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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