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 분위기가 뒤숭숭한 공정위에게 있어 이날 회의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4대강 담합 봐주기' 의혹을 비롯해 '내부제보자 색출 논란'에 이르기까지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검찰'로서 위용을 떨쳤던 공정위의 위상이 현 정부 들어 크게 약화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김동수 위원장의 철학은 경제양극화가 더욱 심해진 경제상황 속에서 빛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재벌정책 역시 지난 정부보다 크게 후퇴하면서 문어발식 경영과 내부거래의 심화, 골목상권 문제를 촉발시켰다. 최근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공정위가 뒤늦게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재벌기업들은 대선의 향방에만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심결도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제재 수준이 약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과징금을 대폭 깎아주는 일도 다반사였다. 관련법을 강화하는 데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비판을 자초하기도 했다.
물론 과도한 제재로 인해 피심인이 억울함에 처해서는 안 된다. 조사관의 혐의 입증이 미흡하거나 제재수위가 지나칠 경우 '판사'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바로 잡아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공정위에 대한 일반소비자나 국민들의 신뢰가 부족하다면 무엇이 문제였는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추된 명예회복은 시장질서를 해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보다 엄하게 징계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
때문에 새롭게 선임된 상임위원들의 어깨가 무겁다. 지철호 상임위원은 카르텔정책국장과 경쟁정책국장, 기업협력국장 등 핵심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최근까지 공정위의 동반성장 정책을 주도해 온 인물이다.
정중원 상임위원도 카르텔정책국장과 경쟁정책국장 등을 역임하며 공정위의 대기업정책을 진두지휘해 왔으며, 특히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했던 인물이다.
이들 상임위원들은 정권과 상관없이 향후 임기 3년 동안 공정위의 심결을 책임지게 된다. 업계에서도 새롭게 구성된 공정위가 최근 현안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경제민주화 바람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공정위가 '솜방망이'의 오명을 씻고 '경제검찰'의 위용을 하루속히 되찾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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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