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감면 줄여 세입기반 확충"
[뉴스핌=김지나 기자]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10일 법인세 관련해 "세계각국이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투자 독려를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OECD 회원국 평균이 2000년에 30% 남짓했다가 올해는 23%까지 내려와 12년 사이에 7%포인트 줄었다"고 소개하며 "우리나라 법인세는 28%에서 22%로 내려와 (OECD 회원국의) 평균에 근접해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각국이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투자 독려를 위해 법인세를 경쟁적으로 인하하는 상황"이라며 "이 점을 감안해서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율 정책에 대해 "세수 확보는 선진국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과표 양성화 비율을 높이고, 지하경제 비율을 꾸준히 줄여 나가면서, 둘째는 비과세 감면 줄여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셋째로 그래도 안되면 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조세체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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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