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정부가 글로벌 재정위기 속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둔화를 막기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내 경제사정이 지난 6월말 발표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전망치도 밑돌 것을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자칫 3% 밑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우려마저 있기 때문이다.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추가경정예산 요구가 집요하게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재정건전성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
더욱이 상반기 재정수지가 30조원 이상 적자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 등 적자재정을 늘렸다가는 정책여력을 소진한 채 국가신용등급에도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기금 사업 편성 등 재정보강 방법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의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재정보강투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사진)은 이코노미스트 주최 ‘Bellwether 컨퍼런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전통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재정부 신제윤 제1차관은 물가현장방문을 위해 경기도 이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찾아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중 추경 편성에 버금가는 재정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에 앞서 신제윤 차관은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올해 정부가 3.3%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으나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후의 보루인 내수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경제운영 계획에서 밝힌 8조 5000억의 재정투자에 스몰볼 형식으로 플러스 알파의 재정지출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 30일에는 “정부는 세계경제 부진에 따른 수출 둔화 등 경제의 하방 위험에 대응해 내수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며 “작더라도 효과 있는 정책과제를 모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재정투자 보강방식으로 알파의 추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며 “가급적 9월 중순까지는 발표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부처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각종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는 상태”라면서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 최우선 순위가 재정건전성에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정부 재정투자 추가 보강, 적자재정 추경 방식은 안쓴다
정부가 여당인 새누리당의 추경 요구에는 반대하면서도 재정투자 등 비전통적인 방식으로라도 재정지출을 늘리려는 것은 성장률이 자칫 2%대로 떨어져 경제주체들의 심리마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정부의 생각은 이날 신제윤 차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경기 회복이 더뎌지는 상황”이라며 “3(%)자를 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한 대목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의 입장에서는 ‘경제살리기’를 최대 목표로 집권했던 바여서 절박성이 더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집권 5년을 거치면서 글로벌 위기 등으로 7%대 성장이 허위로 밝혀졌지만 마지막 해에 3%마저 밑돌게 둘 수는 없다는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집권 5년차 마지막 6개월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겠다고 밝힐 만큼 성장률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미 성장률 면에서 보면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사상 최저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5년간 평균 성장률이 4.2%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명박 정부의 성장률은 지난 4년간은 평균 3.125%였다. 올해 3.3%의 전망치를 고려하면 집권 5년간 연평균 3.2%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3.3%의 성장률은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부분 기관에서 올해 성장률은 3%대를 밑돌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책연기관인 KDI조차도 2%대 성장률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만약 성장률이 2.5% 이하로 떨어지면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성장률이 3.0%를 밑돌기 때문에 배수진을 쳐야하는 실정이기도 하다.
◆ 정부 3% 성장률 적극 방어 선회, 규제완화 투자확대 등 재계협력 강화
이에 따라 정부 역시 올해 수정전망치인 3.3%의 성장률에는 못미치더라도 최소한 3%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는 방어의지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토론회를 긴급 개최하면서 직접 민간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바 있다.
이후 네 차례에 걸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재계의 정책건의사항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일자리 관련 투자세액공제를 보완하는 가운데 일몰 조항에 걸린 투자 관련 세액공제 등을 대부분 연장했고 수도권 공장증설 등의 해묵은 규제완화도 허용해주는 쪽으로 바꿨다.
그렇지만 연말 대선을 앞두고 차기 집권을 겨냥한 새누리당의 추경 요구 등이 그치질 않자 정부쪽에서는 추경 반대론을 굽히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경제활력을 보강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고려하고 있는 방식은 추경 방식은 아니다”며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가 큰 상황에서 적자국채 발행 등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방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기금 사업변경 등 하반기 정책에서 고려한 부분도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다른 방식이 없는지 부처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하반기 중 재정보강을 위해 기금사업 변경안을 통해 2조 3000억원을 사업성 예산으로 변경한 바 있다”며 “기금사업의 경우도 무작정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추가될 수 있을지 조심스럽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 기금계획을 변경함으로써 2조 3000억원을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서비스산업 육성에 사용하고 ▲ SOC 사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를 당초보다 1조 7000억원 확대키로 한 바 있다.
또 여기에 ▲ 올해 예산 중에서 이월 또는 불용되는 예산을 최대한 사용함으로써 예산집행률을 96.7%까지 최대한 확대해 4조 5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내용의 재정투자 보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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