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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명박대통령 광복절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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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익재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전 광복절 축사를 통해 창조적인 '코리안루트' 개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아래는 이대통령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북한주민과 재외동포 여러분! 제67주년 광복절을 온 겨레와 함께 경축합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고귀한 삶을 바친 순국선열,건국에 헌신한 애국지사,6.25전쟁과 안보 일선에서 순국한 장병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개선한 우리 선수단과 밤새워 한마음으로 응원한 국민 여러분께 큰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1948년 런던올림픽에 처음 참가한 이래 이번 런던올림픽까지 64년이 흘렀습니다.

정부 수립도 되기 전에 국민 성금을 모아 배를 타고 참가하여 동메달 2개를 획득했었던 우리는

바로 그 런던에서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245명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우리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도전하고 열심히 뛰어서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진입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정보화를 이뤄내고 마침내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괴롭히거나 누구로부터 빼앗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참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땀 흘려 일해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결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온몸을 던져 성취해낸 국민 여러분께 한없는 존경을 바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8년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67회 광복절을 맞아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식민지 수탈로 헐벗고 굶주렸던 백성, 전쟁으로 처절하게 황폐화된 국토,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분단국가가 온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을 일구어냈습니다.

남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기적은 없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뭉치고 헌신하는 애국심, 아무리 가난해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열,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 저는 이 세 가지가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적 발전모델의 원동력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로부터 발현된 광복정신의 요체입니다.

창조적 실용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선진화를 향해 달려온 지난 4년 반은 우리의 광복정신이 세계무대에서 활발히 구현된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2008년 금융 위기 이전 GDP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나, 우리는 위기 이전보다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주요국 중 일자리가 2008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독일뿐입니다.

국가채무 비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편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두 차례나 올랐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고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들의 대열에 진입하였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에 우리는 세계무대의 중심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경제 최정상회의인 G20의 일원이 되었고, 신흥국 중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서울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주요국간 의견 대립을 원만히 조정함으로써, G20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깨끗이 씻어내고 그 지위를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던 대한민국이 불과 10여년 후에 바로 그 IMF의 구조개혁을 주도했습니다.

G20 정상들이 합의해 발표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존의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스스로 자생력을 기르게 하는 새로운 개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진지한 노력에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해하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서울에서 세계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우리는 세계안보에서 ‘합의 구축자’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평화 거버넌스를 창출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는 전후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때 원조물자가 들어오던 항구가 원조물자가 나가는 중심 항구로 거듭난 부산에서, 2011년 세계개발원조총회가 개최된 것은 각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참가했던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은 이 극적인 반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해외 파견 자원봉사단 규모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아프리카에서 동남아, 남미의 오지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범지구적 과제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와 힘을 모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하였습니다.

개도국도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지난 6월 브라질 리오에서 16개 창설 회원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기구로 출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만든 첫 국제기구인 이 연구소를 통해이제 녹색성장은 국제사회의 항구적 자산이 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더 큰 나라’가 되었고,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유로존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로존이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는 한 세계 경제 회복은 당초 예상한 것 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수출이 줄어들고 내수 경기가 활력을 잃고 있어 걱정입니다.

정부는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해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철저히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내수를 진작하고 수출과 해외 플랜트 건설 확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면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업인들은 위축되지 말고 투자와 고용을 계속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과감히 투자하는 기업만이 다시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도약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협조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노사분규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러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일부 고소득 노동조합이 정치적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치권도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지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여야를 넘어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세계경제가 어려운 때에는 기업들이 생산하고 투자하고 고용할 의욕을 높여주는

사회적 환경이 필요합니다.

저와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전력을 쏟을 것입니다.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경제와 민생은 임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소득은 나아지고 있지만, 양극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수상으로는 2008년 이후 계층별 격차가 개선되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생활은 여전히 힘들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또한 국력의 신장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젊은이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 자신,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밤잠을 설치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공생발전’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함께 가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대의 절박한 과제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제 공생발전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넘어진 이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함께 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학력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학력에 따른 격차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학력이 아닌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가기 위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집중 지원해 왔습니다.그 결과, 올해 졸업한 취업반 학생들은 90% 이상이 취업되었습니다.

최근 고졸 채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런 추세를 계속 잘 살려서 ‘신고졸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글로벌 경쟁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기업생태계 간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반성장은 기업 생존을 위해서도 불가피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업도, 국가도 미래 발전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장이 있어야 복지도 있고, 일자리도 있습니다. 미래의 스마트 사회에서는

창의력이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고 경쟁력입니다.

창의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뜨거운 우리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의 양적 확대로 견뎠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있는 기술을 받아들이고 응용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지식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정부가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온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정부의 R&D 예산은 총 68조원에 이릅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고,

GDP중 비중은 올해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광주, 대구․경북의 과학기술캠퍼스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역량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곳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인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열정과 창의의 마당이 될 것입니다.

사회 전반의 창의적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질성보다 다양성이 더 중요합니다. 획일적인 ‘같음’보다 조화로운 ‘다름’이 창의와 혁신의 더 좋은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140여만명의 외국인이 같이 살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갈 것입니다.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려면 순혈주의를 넘어 다문화사회의 가치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로부터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들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더 활짝 문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8천만 동포 여러분!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정상적인 관계의 토대 위에 서야 합니다.

그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일관되게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어 왔습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양상과는 다르게, 그동안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북한도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 볼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은 물론 6자회담의 합의일 뿐만 아니라,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적극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유의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광복의 궁극적 완성은 평화 통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이야말로 ‘더 큰 대한민국’의 도약대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상생공영의 길을 여는 노력에 더하여 통일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 EU, ASEAN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은 물론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 전체에도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과의 과거사에 얽힌 사슬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양국 차원을 넘어 전시(戰時) 여성인권문제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우리도 더 큰 차원에서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중심국가의 일원으로 성장한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발전시켜 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성숙한 자세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아 대격변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수백 년 간 세계를 이끌어 온 구미 선진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세계경제 전반으로 퍼져가면서,글로벌 경제 파워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급부상과 함께 세계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도 본격적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달려온 후발주자의 대열을 벗어나 선도주자의 자리로 나섰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남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우리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코리안 루트’를 개척해야 합니다.

선도주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후발주자일 때의 강점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낡은 것들은 과감히 털어버리고, 지켜나갈 덕목들은 온전히 계승하며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포용적 협력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며, 세계를 이끄는 선도주자의 역할을 넉넉히 해내기 위해 다시 한 번 꿈과 열정을 불살라야 할 때입니다.

성공의 역사를 넘어 더 높이 도약하는 것, 세계표준을 수용하면서 세계표준을 새롭게 세워가는 나라,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품격 높은 나라, 국토는 작아도 국격은 큰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과 저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면서 다시 한 번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는 일자리와 물가를 포함해서 당면한 경제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학원폭력, 불법사채, 성폭력 같은 범죄를 근절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12월 선거가 공정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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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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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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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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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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