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야권의 잠재적 대선후보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은 올해 대선의 최대 화두인 경제민주화와 관련, "재벌개혁을 통해 대기업 특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는 경제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19일 출간된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해 어떤 개혁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재벌개혁이 잘 돼도 외국자본이 다 집어삼킬 가능성이 있으니 투기자본으로부터의 방화벽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시장의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구실을 하게 만드는 등 행정 개혁이 시급하다"며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공정위가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두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벌 폐해 커지는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이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못했으니 사법개혁도 필요하다"며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 대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사개혁도 함께 이뤄야 한다.결국 사회 전체가 동시에 개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의 정의에 대해선 "공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것"이라며 "소수가 특권을 갖고 시장을 독점하고 좌우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누구나 경제주체로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영역에서 정의가 구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정의는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공평한 기회를 주고 뒤처진 사람도 출발선에 나란히 설 수 있게 국가가 부축을 해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의의) 두번째는 경쟁과정에서 특권이나 반칙을 허용하지 않고 공정한 규칙이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며 "세번째는 운이 나쁜 패자도 재기할 수 있도록 사회안정망을 갖춰주는 것"이라고 했다.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경쟁과정,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 등을 강조한 것이다.
국내 재벌체제의 문제에 대해선 "(국내 재벌은) 국가적으로 많은 자원을 몰아주고 노동자들이 희생했기 때문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모든 걸 제 스스로 이룬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익을 독식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이해관계자를 배려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편법상속 ▲내부거래 등으로 기업 이익 빼돌리기▲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경영권 편법 상속 ▲재벌계열 유통 대기업의 SSM 확장으로 인한 골목상권 타격 ▲기업 이익이 느는 상황에서의 비정규직 증가 ▲부정한 행위 무마하기 위한 정치·법조·언론 등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등을 지적했다.
재벌 개혁의 방향으로는 "재벌그룹은 사실 현행 법규상 초법적인 존재로 현행법에는 재벌체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주주중심의 개별회사만이 존재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놔두지 말고 기업진단법을 만들어 재벌체제의 경재력은 살리되 단점과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다만 "과도하게 근본적인 접근으로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며 "점진적인 변화가 실제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언급해 점진적인 재벌 개혁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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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