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위 CD금리 담합조사 당혹스럽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설과 관련해 증권사와 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매우 당혹스럽다"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는 CD금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공정위가 CD금리에 대해 접근하는 문제인식과 결방법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날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영국의 리보금리 조작사태가 불거진 이후 금융감독원장의 지시로 CD금리의 적절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공정위가 증권사와 은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어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와 관련된 문제를 들여다볼 때 전문성을 갖춘 금감원과 의견을 미리 조율하지 않은 점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주 부원장은 이어 "공정위는 (CD금리 관련해) 담합에 포인트를 두고 조사를 나간 것이지만 금융당국은 CD금리의 대체수단·활성화, 결정구조의 문제 등 제도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TF를 구성해 CD금리 문제를 제도개선 측면에서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감원과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지표로 코픽스(COFIXㆍ은행자금조달지수), 코리보(은행간 단기 대차 금리), 3개월물 은행채, 3개월물 통화안정증권 등 여러가지 대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동시에 새 대표금리를 도입한다 해도 CD금리 연동대출은 남기 때문에 CD금리 활성화 방안도 다각도로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주 부원장은 "CD발행과 가격결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인 접근을 통해 CD금리를 활성화시켜 마켓금리로 유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도적인 측면에서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CD금리의 장기간 고정화에 대해 공정위가 은행·증권 간 담합 가능성에 포인트를 두고 접근하는 데 반해 금융당국은 제도적인 문제점 해결에 중심을 두고 접근하는 양상이다. 즉 금융위와 금감원 내부에선 CD금리를 고시하는 증권사들이 담합하거나 은행들이 조작했을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
다만 주재성 부원장은 CD금리 조작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공정위에서 파악 중이고, 금감원에선 별도로 파악하지 않아 현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공정위 조사 이후 필요하면 조사를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조사로 일부 증권사가 CD금리 고시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김건섭 금융투자 담당 부원장은 "공정하게 금융투자협회 기준에 따라 제시하는 것인데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건 곤란하다"면서 "실제로 증권사들이 보이코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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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