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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유로존 정책대응 실패시 위기심화 경고

기사입력 : 2012년07월16일 22:30

최종수정 : 2012년07월17일 06:29

최우선 정책방향 '위기관리' 권고

[뉴스핌=곽도흔 기자] IMF가 16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4월과 같은 3.5%로 전망했다. 내년에는 3.9%로 4월 전망에 비해 0.2%p 소폭 하향 조정했다.

IMF는 세계경제는 1분기 당초 전망보다 높은 성장세를 보였으나 2분기 들어 유로존 위기가 다시 부각되면서 회복세가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유로존 정책대응이 지연되거나 불충분한 경우 유로존 위기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6월 EU 정상회의 합의는 중요한 진전이나 시행관련 리스크가 잠재해 있으며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미국이 감세연장 등의 정치적 합의에 실패해 급격한 재정긴축 문제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IMF는 중기적으로 미국·일본이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수립에 실패해 투자자 이탈에 따른 채권·외환시장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세계경제 둔화, 위험회피 성향 증가 등 대외여건 악화로 신흥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기적으로 중국경제의 경착륙 가능성도 tail-risk(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변동성이 심한 장세를 일컫는 용어)로 평가했다.

다만 산유국의 증산,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 등에 따른 유가 리스크 완화는 긍정적 요인으로 내다봤다.

IMF는 이에 따라 이들 국가들의 정책방향으로 위기관리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유로존은 6월 EU 정상회의 합의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하며 은행동맹·재정통합을 위한 추가노력, 구제금융국가의 차질 없는 구조개혁 이행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금리인하 등 추가완화가 필요하며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비전통적 방법인 채권매입, 장기대출프로그램(LTRO)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정건전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되 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 작동 등을 통해 경기를 보완하고 성장잠재력 제고, 유로존내 경상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위기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미국에 대해서는 재정절벽 회피, 부채상한 상향조정 등을 위한 정치적 합의가 중요하며 신뢰성 있는 중장기 재정건전화 계획 수립을 권고했고 일본의 경우 신뢰성 있는 중장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소비세의 점진적 인상이 차질 없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신흥국가들에 대해서는 국가별 여건을 고려해 교역감소, 자본이동 변동성 증가 등에 적절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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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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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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