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권은희 의원 주최, 오는 19일 중기중앙회
[뉴스핌=배군득 기자] 통신시장에서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주 3차례 관련 토론회가 열릴 정도로 시장에서 팽팽한 이견이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mVoIP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통신사의 트래픽 차단 허용이 결정됐음에도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 대구북구갑)은 오는 19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mVoIP 문제 해법을 놓고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전면 허용, ICT 산업 발전에 약인가? 독인가?’라는 제목으로 보이스톡 전면 허용이 과연 우리나라 ICT 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를 고찰해보고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가 갖는 의의는 보이스톡 논란으로 촉발된 모바일인터넷전화 이슈의 이해 관계자 모두가 함께 참여한다는 것이다.
권은희 의원은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신사, 콘텐츠사업자, 사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의견만이 병립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통신망 생태계 구축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상생방안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망중립성 문제와 같은 첨예한 이슈일수록 정치적인 이해관계 보다는 실증적인 분석에 근거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인만큼, 구체적이고 진전된 논의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용규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이 진행하는 가운데 김도훈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가 ‘mVoIP와 ICT 생태계 공영(co-prosperity)’이라는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패널로는 이창희 방송통신위원회 통신경쟁정책과장, 정태철 SKT CR전략실 전무, 김효실 KT 경제경영연구소 상무, 이석우 카카오 대표이사, 이병선 다음커뮤니케이션 전략부문 이사, 장윤식 한국MVNO협회장, 최민식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신종원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 김보라미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변호사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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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