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전국민경선제와 모바일투표 문제점 개선이 관건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 참여에 대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대선 경선룰로 삼을 것으로 보이는 '완전국민경선제'가 안 원장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는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장 |
당원 표심이 당내 주자에 쏠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민참여 비율이 당원참여 비율과 동일해지면 당밖의 주자인 안 원장에게는 유리하다는 논리에서다. 문성근 전 대표 권한대행이 완전국민경선제가 어떤 후보에게도 유불리가 없다며 안 원장의 경선 참여를 촉구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하지만 완전국민경선제 자체보다는 '방식'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방식 중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가 결과적으로 얼마의 비중이 되고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대리투표', '이중투표' 문제 등 '동원경선'의 성격을 어떻게 해소하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일단 이제까지 국민참여경선의 흐름을 보면 완전국민경선은 사실상의 모바일투표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장투표'의 비율이 높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실제로 지난 6·9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도 당원시민선거인단 투표 중 모바일투표의 비중이 현장투표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럴 경우 가능성은 둘로 나뉜다. 현장투표의 비중이 적어진다는 점에서는 안 원장이 불리할 게 없다는 시각도 있다. '동원경선'의 성격이 큰 '현장투표'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바일 투표의 문제점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따라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진다는 시각 또한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모바일투표에서 선거의 4대원칙 중 '직접', '비밀' 투표를 완벽하게 보장할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다. 모바일 기기를 빌려 대신 투표할 수도 있는 데다 홀로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투표하는지도 가려낼 방법이 사실상 없다. '민심'이 왜곡될 소지가 농후한 것이다.
이럴 경우 조직 동원 능력이나 조직의 충성도가 높은 쪽이 모바일 선거에서 유리해진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모바일투표의 비중이 높으면 안 원장이 유리할 것 같지만, 모바일 투표가 '동원 경선'으로 바뀔 여지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안 원장에게 오히려 불리해질 것이라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6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완전국민경선제는 사실상의 모바일 투표로 치러지게 돼 있다"며 "형식적으로 완전국민경선제라 하지만, 부작용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원장에게 불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투표의 '과다대표' 측면이 안 원장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도 미지수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도 지난달 19일 토론에서 "모바일 투표 도입을 통한 완전개방형에 가까운 공직/후보의 선출 제도에 대해선 "인터넷/휴대폰/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제와 친숙한 그룹의 정치적 특성과 과다대표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젊은층이 과다대표될 경우 젊은층의 높은 지지를 받는 안 원장이 유리할 것이라는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특정 세대의 지지 여부보다는 지지 세력의 '조직화' 정도가 선거에서는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다.
조직화되지 않은 지지는 경선 과정에서 얼마든지 분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 원장에 대한 지지는 '막연한 측면'을 갖고 있는 데다 안 원장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검증' 자체를 거친 적이 전무하다. 안 원장에 대한 젊은층의 지지가 쉽사리 무너질 우려도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완전국민경선제와 모바일 투표 방식 등의 경선룰은 안 원장이 민주당 참여를 결정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안 원장이 참여한다면 룰이 바뀔 수도 있다"며 "당원, 대의원 구조를 인정하는 방식이 되더라도 지난 민주통합당 통합과정에서 시민통합당쪽에 지분을 준 것처럼 안 원장에 지분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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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