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밀실처리' 및 '졸속처리' 논란을 빚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하 한일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여야가 체결 중단과 보류를 촉구하는 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29일 정부에 처리 보류와 유예를 공식 요구했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한구 원내대표가 정부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보수정당인 선진통일당 이원복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취소하고 국회논의에 부쳐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임기 말의 이명박 정부가 언론과 국민, 국회에 알리지도 않고 일본정부와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 취소되어야 하고, 다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회의 논의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 문제는 미래 한반도의 통일, 평화 구축을 위한 중장기 국가 전략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매우 민감하고도 중차대한 사안"이라면서 "어설픈 한·미·일 3각 군사동맹적(?) 형태는 당연히 러시아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요소가 크며, 따라서 또 다른 후유증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새누리당과 19대 국회 원구성에 합의한 민주통합당의 비판 강도는 훨씬 세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에서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 규탄대회까지 열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의 하수인인지 알 수 없다"며 "이 정부가 무도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우려는 했지만 대한민국의 군사정보를 일본 자위대에 넘기는 짓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의총이 끝난 뒤부터 한일 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시키는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모든 의원이 결연한 제사로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21세기 3·1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협정은 양국의 유효한 법령에 부합할 것을 전제로 군사정보의 교류와 보호를 담고 있지만 우리는 일본과 국방정보교류에 대한 어떤 법률도 없다. 따라서 이 법안이 위법하지 않으려면 조약에 준하게 봐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이 협정에 대해)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서 반드시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도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 외교·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국민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밀실처리 해버리는 것이 과연 민주국가의 정부인가"라며 "냉전시대 군사정권도 추진하지 못한 몰역사적 협정을 비밀리에 통과시킨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으며, 국무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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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