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우리나라 정부와 일본 사이에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군사정보포괄협정(GSOMIA)이 곧 체결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27일 야권은 "날치기·밀실 처리'라고 비판하면서 '일본의 군사 팽창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지만, 새누리당은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협력에 반일 감정으로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통해 "한일 비밀정보보호협정이 어제 대한민국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기습 날치기 통과됐다"며 "반드시 거쳐야 할 차관회의도, 국무회의 공식 안건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간 해방 이후 최초의 군사협정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이라면서 "북한 관련 정보 공유를 이유로 우리의 안보 체계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일본의 군사적 팽창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대변인은 "결국 동북아 정세의 불안감만 높이는 짓을 한 셈"이라며 "이 문제는 제19대 국회 개원 이후 국민적 논의를 거쳐 처리될 사안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못박았다.

이지안 통합진보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가 외교·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을 국민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밀실처리 해버리는 것이 과연 민주국가의 정부냐"고 되물었다.

이어 "일본과의 군사협정 체결은 일본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한국으로서는 군사적 실익이 거의 없고, 중국과 북한의 반발을 불러와 안보와 경제면에서 국익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냉전시대 군사정권도 추진하지 못한 몰역사적 협정을 비밀리에 통과시킨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 또는 테러집단의 테러활동 등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필요한 경우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협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의 안보이익이 심각하게 침해 받는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한정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한·중 군사협력의 기회도 만들어가고, 이를 통해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안보협력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안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가 안보를 위한 외국과의 군사협력을 괜한 반일 감정으로 자극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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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