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西·伊 반대,, 서명까지는 진통 예상
[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연합(EU) 정상들이 1200억 유로(약 172조 원) 규모의 성장 협약에 합의한 가운데, 환영 의사를 나타낸 프랑스와는 달리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강력한 반대 의견을 드러내 서명 절차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8일(현지시각) 헤르만 반 롬푀이 EU 상임의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1200억 유로 성장 패키지를 발표했으며, 유럽투자은행(EIB)의 자본을 100억 유로 가량 확대하고, 인프라 정비 등의 목적으로 '프로젝트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밝혔다.
롬푀이 의장은 “성장 어젠다는 (유럽 위기 해결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잘 보여준다”면서 “우리가 신속히 취할 수 잇는 모든 구체적인 조치들을 한 데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성장 패키지 합의와 관련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성장 패키지는 올랑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슈이기도 하다.
다만 이날 파이낸셜타임즈(FT)는 이번 합의로 프랑스가 지난3월 합의됐던 신 재정협약을 승인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성장 협약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이들의 차입 비용 경감을 위한 단기 조치들에 독일의 승인을 요구하면서 성장 패키지 서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명 절차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롬푀이 의장은 "성장 패키지에 대한 어떠한 방해도 없었으며 관련한 단기 대책을 계속 논의하고 만들어가는 중"이라고 말해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태도에 대한 언론 보도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단기대책 마련 논의에서 드러나듯 이탈리아 등은 최종 승인 이전에 유로존 구제기금들이 자국 국채를 매입하고 은행을 지원하는 단기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상들, 위기국 국채매입안 논의 예정
이에 따라 EU 정상들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로존 위기국의 국채를 유로존 구제기금을 이용해 매입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로존 임시 구제기금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7월부터 이를 대체할 영구 기금인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은 투자자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역내 회원국 국채 입찰에서 부분적인 보증을 제공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권한은 이제까지 사용되지 않은 상황.
이날 지르키 카타이넨 핀란드 총리는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차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정상들이 이들의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유로존 구제 기금을 이용해 은행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역할 등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EU, 경제 금융동맹 심화 로드맵 연내 마련
EU 정상들은 역내 금융동맹과 예산 및 경제정책 통합 등 연합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도록 유럽연합과 집행위원회, 유로그룹 의회, 유럽중앙은행 수장들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정상회담 성명 초안에 따르면, 롬푀이 의장과 주제 마누엘 바로수 EC 집행위원장, 쟝-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 그리고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등 4명은 EU 정상을 위한 "진정한 경제 금융동맹" 제하의 보고서를 채택, 유럽 경제통화동맹의 미래상에 대한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EU정상들은 이들 주요 수장들에게 경제 및 금융동맹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며 기한을 정한 로드맵 수립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성명서에 포함시켰다.
이 로드맵을 담은 중간 보고서는 10월에 나올 예정이며 최종 보고서는 연말에나 발표될 전망이다.
금융동맹의 경우 EU 27개 회원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유로존 17개국과 다른 나라의 차이는 인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성명서 초안은 기존 은행 청산과 예금보험 법안은 연내 채택하되, EU의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적인 감독체계와 전체 예금보험 및 은행청산 제도에 대한 새로운 법안은 연내에 제시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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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