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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황우여 대표에게 '경제민주화' 입장을 묻다

기사입력 : 2012년06월27일 17:37

최종수정 : 2012년06월27일 17:37

[뉴스핌=서영준 기자]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재계와 교감의 폭을 넓히고 있다.

유럽발 재정위기를 비롯해 경제민주화 문제까지 재계를 대표하는 경제 4단체를 돌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8일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 주요 단체를 방문,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내달 5일에는 한국무역협회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경련을 방문한 황 대표<사진 왼쪽에서 다섯번째>는 전경련측과 경제 민주화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정치권에서 불고 있는 경제민주화 바람에 맞서 재계가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라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전경련은 지난 18일 한국규제학회와 국회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규제모니터링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정치권의 경제민주화에 제동을 걸었다.

전경련은 19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달 30일과 31일 양일 간 발의된 법률안 중 절반 정도가 규제 신설·강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대부업의 등록, 손해 10배 배상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청년고용할당제 등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요규제도 다수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역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활동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8일 황우여 대표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대한상의 회장단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형유통 규제가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기 보다는 현행 규제의 시행 결과를 지켜본 후 신중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와의 만남에서는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3불(3不, 거래 불공정·제도 불합리·시장 불균형) 해결에 적극 나설 입장을 피력했다.

황 대표는 지난 19일 "3불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국가 R&D예산 중소기업 편승비율 확대 ▲소기업 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농협하나로마트 유통법·상생법 규제대상 포함 등을 건의했다.

황 대표가 이처럼 재계 주요 단체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대형마트 중소도시 진입 규제 ▲30대 기업 내부거래 정기조사 ▲대기업집단 중소기업 업종 진출규제 강화 등의 입법 활동에 어떻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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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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