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적발이 실시됐다. 위반업체는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처분이 뒤따를 예정이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해 이중 보증서 미발급 혐의가 있는 1414개 업체, 6695건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실관계 조사 및 시정명령 등 처분토록 통보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는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하도급업자에게 교부해야한다. 단,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 최근 회사채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경우 등은 예외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을 통해 하도급공사가 진행중인 총 2만5221건의 보증서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중 26.5%인 6695건이 미발급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실조사를 해 보증서 미발급으로 확인되면 해당 건설업체에 보증서를 조속히 발급하도록 시정명령을 하게 되며, 해당 건설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영업정지(6월이내) 처분을 하게 된다.
국토부는 분기별로 발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하는 등 원․하도급자간의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통해 하도급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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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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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하남갑 이광재·평택을 김용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회가 27일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3일 실시 예정인 경기 지역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 3명에 대한 전략공천을 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재보궐선거 출마를 희망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 경기 평택을에 김용남 전 의원, 경기 안산갑에 김남국 전 의원을 각각 공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지난 총선 초박빙 승부처였던 핵심 경합지 하남갑에는 당이 어려울 때마다 선당후사를 실천한 이광재 후보를 배치했다"며 "이 후보는 3선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지낸 중량감 있는 정치인으로 GTX 연장 등 굵직한 지역 사업을 중앙과 직결해 속도감있게 해결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수 텃밭에서도 승리한 경험과 수도권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두루 갖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덧붙였다.
김용남 전 의원 [사진=뉴스핌 DB}
평택을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이 짙은 지역인 만큼 합리적이고 개혁적 보수의 대표 인사인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용남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진영의 외연 확장과 승리에 지대한 기여를 한 바 있다"며 "진영을 뛰어넘는 폭넓은 지지 기반으로 험지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높은 본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산갑에는 김남국 전 의원을 전략공천했다. 강 대변인은 "김남국 후보는 최근까지 대통령 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관으로 근무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과거 안산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다져온 탄탄한 조직력과 높은 현안 이해도를 바탕으로 즉시 실전에 투입돼 우리 당의 승리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국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경기 지역 출마를 준비했던 김용 전 부원장은 경기를 포함해 이번 재보선에서 공천하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김용은 검찰 조작기소의 피해자이고 당과 대통령을 도운 여러 기여가 있다는 점에 대해 당 안팎 많은 분들이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러나 당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판단해서 공천하지 않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용에 대해서 다른 지역 공천 검토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 DB]
이연희 전략공천관리위원회 간사는 "오늘 제가 김용을 만나 뵙고 전후사정을 잘 설명했고 선당후사 차원에서 큰 결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하정우 청와대 AI수석의 입당 및 출마 문제에 대해 "제가 만났고 어제 정청래 대표가 만나서 출마에 대한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며 "듣기로는 출마할 것으로 안다. 그렇게 되면 입당 절차와 공천 절차를 추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2026-04-2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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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2.2%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2.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4월 4주차 주간동향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62.2%로 지난주보다 3.3%포인트(p) 하락했다.
직전 조사인 4월 3주차에서 65.5%로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한 뒤 하락했다.
부정평가는 33.4%로 3.4%p 상승했다. '잘 모름' 응답은 4.4%였다.
리얼미터 측은 "인도-베트남 정상회담 성과와 코스피 최고치 경신이라는 긍정적 신호에도 불구하고, 중동전쟁 여파로 이어진 고유가·고물가로 민생 부담이 커지면서 지지율은 하락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4.15 photo@newspim.com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0.8%p 상승한 51.3%, 국민의힘이 0.7%p 하락한 30.7%를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전주 19.1%포인트에서 20.6%포인트로 늘었다.
이어 개혁신당 3.6%,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3% 순이었다. 기타 정당은 3.3%, 무당층은 7.2%였다.
리얼미터 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전국 현장을 찾는 민생 행보를 이어가며 당의 결집력을 강화하면서 민주당 지지율 상승세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는 "장동혁 대표의 방미 성과를 둘러싼 외교 논란과 지방선거 당내 공천 갈등이 겹쳐 지지율 하락세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진행됐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20~24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다. 응답률은 5.4%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23~24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7 0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