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로비공화국 ①국회(1)] 최태원 회장 선물투자 SK증권 지분매입용?

기사입력 : 2012년02월20일 10:21

최종수정 : 2012년02월23일 08:0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삼성 등 5대그룹의 대국회로비 이유와 실태

[뉴스핌=이영태 기자] 대한민국은 로비공화국이다. 음성적인 접대문화와 정·관·재계 간 고착화된 비리가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기업이나 조직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데 로비는 필수요소다. 우리나라 기업과 국회, 행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밥로비’부터 ‘돈로비’의 대상이자 주체로 칡넝쿨처럼 얽혀있다.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온갖 부정부패의 고리도 로비에서 시작해 로비로 끝난다. 뉴스핌은 2012년 화두(話頭)로 삼은 [대안을 찾아서] 연중기획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로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등 5대그룹 사옥 [사진: 김학선 기자]
최근 여의도 증권가와 정치권에는 SK그룹을 둘러싼 여러 이야기가 돌고 있다.

첫째, 지난달 1월 횡령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계열사 자금을 개인적인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사용한 이유는 SK네트웍스가 가진 SK증권 지분 22.71%를 사들이기 위한 것이다.

둘째, SK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법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SK증권을 매물로 내놓았다.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31일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금지한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SK네트웍스에 대해 SK증권 보유 지분을 1년 내 매각하라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 8500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셋째, SK그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의 반대와 높은 재선가능성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했다.

◆ SK “증권 매각과 지주회사 포기는 미정”

SK그룹 측은 최태원 회장의 SK증권 지분매입설과 관련해 “회장이 사내에서 임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사유로 한 일이 아니라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한 일이라는 말을 했다. 꼭 SK증권 지분 매입 때문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명시적인 발언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SK증권 매각설에 대해선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사실무근이다. 누군가 일부러 군불을 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박영선 의원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했다는 소문과 관련해선 “현재 정치권 판세상 공정거래법 개정에 반대하는 박 의원의 당선확률이 높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그룹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의사결정 사항인데 박 의원의 당선이라는 불확실성을 전제로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1차 시한이 11월 말까지라 아직 시간이 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 7월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한 SK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펼쳐왔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다음 사례들을 보면 SK그룹의 로비윤곽이 드러난다.

◆ 공정거래법 개정을 위한 SK그룹의 전방위 로비

#1. 지난해 10월 중순 어느 날 저녁 정기국감이 끝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한 의원 사무실 직원들은 여의도 국회 앞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식사 도중 우연히 만난 (주)SK 국회담당 직원이 안면이 있는 보좌관 얼굴을 보고는 반갑다며 20여만 원에 달하는 밥값을 계산하고 먼저 갔다.

#2. 최태원 SK회장이 지난해 2월 정진석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모 술집에서 회동을 가졌다. 정 수석은 회동 직후 민주당 박영선 의원에게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를 물었다. 이후 정 수석은 국회에서 술자리관련 질문에 대해 “사적인 모임이었다”며 “(박 의원에게 전화한 것은)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법 개정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3.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정진석 수석에게 법안 처리상황을 알아봐달라고 청탁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논란이 되자 공정위 차원에서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상 정무수석이나 여야의원들에게 다각적인 공정거래법 통과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주)SK 직원이 법사위 소속 의원실 직원들의 밥값을 계산하고 최태원 회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을 만난 이유, 공정위원장이 공정거래법 통과를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상대로 협조를 부탁한 배경이 모두 같은 맥락에서 출발한다. 그룹의 실무진부터 최고위층은 물론, 정부 최고위급 관료가 총동원된 전방위 로비를 펼친 것이다.

사실 여의도에서 국회를 담당하는 대기업 직원들이 보좌관들과 만나 밥값을 내는 경우는 너무 일반적이라 로비사례에도 들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사례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정부가 발의하고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 수정을 거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 SK그룹이 공정거래법 개정에 목숨 건 이유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를 전제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골자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무위가 수정한 내용은 일반 지주회사가 직접 금융자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금융지주회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금산분리가 완화되더라도 금융지주회사를 통해 산업자본이 금융지주회사법상의 관리 감독을 받게 하자는 취지다.

SK는 2007년 7월 지주회사 전환을 선언할 때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보고 SK증권을 팔지 않았다. 공정위원장까지 나서게 했을 정도로 치밀했던 대정부 로비결과를 확신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무위를 통과한 공정거래법은 예상도 하지 못한 법사위에서 멈춰버렸다. 법사위 법안2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이 수정안조차 ‘SK그룹 및 다른 재벌에 대한 특혜성 법안’이라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박영선 의원 때문에 SK가 지주회사 전환을 포기했다는 소문이 괜한 헛소리는 아니라는 말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실 보좌관은 “SK는 지주회사인 SK(주)에서 SK증권, SK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원하고 있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많이 했다. 로비의 내용은 정부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원안으로 하든지, 아니면 정무위 수정안으로라도 통과시켜달라는 것”이라며 “그런데 철저히 금산분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박영선 의원이 제동을 걸어 무산된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보좌관은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기업에는 삼성그룹도 포함된다. 삼성은 에버랜드를 지주회사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로 현재의 순환출자구조 개편을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건희 삼성 회장이 아직 후계자 선정과 관련해 이재용으로 할지, 이부진으로 할지 확실히 결정하지 못한 상황 때문이라는 말도 있지만 삼성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로 가도 좋고 개정돼도 좋다는 입장”이라며 “이는 아직 기업후계구도가 완성되지 않은 현대차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대상 김마누…최우수상 오춘·김유정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김마누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김마누는 10월 1일 오후 4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문화광장 스테이지66(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 '넌 나에게'를 불러 톱 10에 올랐던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을 수상한 김마누에게는 상장과 상금 500만 원, 음원제작 및 홍보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에서 대상을 수상한 싱어송라이터 김마누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대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4번 김마누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인 최우수상은 '하늘 위에 저 수 많은 별들은 밤이 있기에 더욱 밝게 빛나죠'를 부른 밴드 오춘이 차지했다. 'Good Enough'를 부른 김유정은 또다른 최우수상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을 받았다. 우수상은 '중요하지 않아'를 부른 무화에게 돌아갔다. 무화는 상금 200만원과 상장을 받았다. 루키상은 'Unsettled'를 부른 수피(soopie)가 차지했다. 수피는 상장과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날 경연에는 톱 10에 오른 유구름, 널디나, 김지신, 나린, 윈지도 참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우영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기반본부 본부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최우수상(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10번 오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경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부회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최우수상(한국음악저작권협회장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3번 김유정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이날 심사는 K팝 원조 작곡가 김형석, 싱어송라이터 김현철, 대중음악평론가 김도헌이 맡았다. 김형석 심사위원장은 이번 '히든스테이지'에 대해 "싱어송라이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대회였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작사, 작곡해서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는 보석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스토리가 있고 드라마가 있는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노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는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오늘 무대를 통해 이러한 부분을 기쁘게 봤다. 아이돌 시장도 크고 중요하지만, 그 다음과 '비욘드 K팝'에 대해 희망을 봤던 대회였다. 이런 무대와 경쟁을 통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동기부여라고 생각한다. 많이 고생하셨고, 정말 좋은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형석 심사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참가번호 8번 무화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mironj19@newspim.com 올해로 3회째인 '히든 스테이지'는 지난 6월부터 본선에 오른 24개 팀(명)이 매주 금요일마다 유튜브 뉴스핌TV에 출연하여 자작곡과 자유곡 등 두 곡씩 불러 실력을 겨뤘다. 본선 영상을 바탕으로 총 3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맡았다. 1명이 기권하여 23팀(명)이 겨룬 본선에서 심사위원 점수와 대중 점수 등에서 높은 성적을 얻은 참가자들이 '톱 10'에 올랐다. 이날 경연은 뉴스핌TV가 영상으로 제작하여 추후 유튜브로 공개할 예정이다. '히든 스테이지'는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유근석 뉴스핌 사장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 스테이지66에서 열린 제3회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HIDDEN STAGE)' 결선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히든스테이지'는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과 감엔터테인먼트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콘텐츠진흥원·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후원한다. 2025.10.01 choipix16@newspim.com oks34@newspim.com 2025-10-01 19:13
사진
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