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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vs애플 소송戰] 애플 특허논리 과연 타당한가?

기사입력 : 2011년09월21일 09:09

최종수정 : 2011년09월21일 09:10

세상의 '네모'가 애플만의 것은 아니다

올해 초 시작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쟁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 양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 독일, 일본 등 9개국에 걸쳐 소송이 진행 중이다. 하반기부터 이들 소송의 결과에 윤곽이 나오는 만큼 양사는 이번 소송에서 패할 경우 치명적인 손실을 떠안게 될 전망이다. 뉴스핌은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 소송을 벌여야 했던 이유와 과정, 향후 전망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뉴스핌= 장순환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특허의 내용과 상호 주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애플이 유럽 법원에 제출한 증거사진이 조작됐다는 보도가 나왔고 삼성전자의 반론에서 과거 영화까지 인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과연 애플의 주장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21일 업계와 국내 외 주요 언론의 보도를 따르면 애플이 주장하는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내용은 아이폰의 통화, 메시지, 사진 등 메뉴 아이콘 모양을 갤럭시가 표절, 갤럭시의 모서리가 둥근 것은 아이폰을 베낀 것, 갤럭시의 사용자환경(UI)과 메뉴구성이 아이폰과 같다 등이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측은 "기능에 따라 일반적인 아이콘 모양을 갖췄을 뿐 삼성의 독자 디자인 기술을 적용했고 사용자의 환경은 삼성뿐 아니라 모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비슷한 구성"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애플이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임시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반론 과정에서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68년 SF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한 장면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2명의 우주인이 태블릿 PC와 비슷한 기기를 보면서 식사를 하는 모습이 1분 정도 나오는데 이 기기가 아이패드와 모양이 흡사한 두께가 얇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거의 테두리가 없는 디스플레이 스크린으로 이뤄져 있는 등 최근 등장한 태블릿 PC들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일단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은 디자인 특허와 관련해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비록 독일의 뒤셀도르프 법원의 극도의 특허권자 친화 성향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다른 소송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애플이 법원 판결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판결에 관련된 주요 해외 언론의 보도는 애플에 비호의적이다.

<사진설명> 네덜란드의 미디어 웹벌드는 애플이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에 갤럭시S의 증거사진을 아이폰과 유사한 크기로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뉴스 전문 방송사 NTV는 지난 9일 '애플, 갤럭시 탭  막는데 성공하다. 하지만 의문시되는 판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애플이 증거로 제시한 비교이미지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회사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모든 경쟁자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추잡한 리더"라며 강한 톤으로 비난했다.

또한 독일 최대 신문사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 짜이퉁도 "애플이 삼성과 HTC를 법정으로 몬다면 이것은 던롭이 브리지스톤을 제소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둥근 모양의 타이어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인터넷상의 여론을 인용했다.

미국의 타임지 역시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언 뮬러의 말을 인용 "갤럭시 라인이 아이폰의 외관과 느낌을 닮았다 할지라도 애플의 독점적인 주장들은 기술과 디자인의 지나친 과시이다"라고 보도했다.

국내 전문가들 역시 애플의 소송이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며 하지만 두 회사가 결국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신한금융투자 하준두 연구원은 "최근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의 진흙탕 싸움"이라며 "애플의 특허 주장은 억지스러운 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의 주장대로라면 타이어 업체들은 전부 특허 소송을 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앞으로 두 업체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며 "삼성이 통신 기술에서 월등한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두 회사 모두 적게 피해를 보기 위해서 적당선에서 합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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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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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깊어가는 '당권 고민'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당권 도전을 놓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한 전 대표의 출마에 무게가 실렸으나 최근 '친한(친한동훈)'계 측근들 다수가 출마를 만류하고 있어서다. 출마 땐 승산이 있지만 당내 다수파인 구 '친윤(친윤석열)'계의 벽에 가로막혀 당 쇄신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선 참패에도 구 주류는 건재하다. 원하는 후보를 쉽게 원내 사령탑으로 만들었고, 당 개혁안을 다수의 힘으로 저지하고 있다.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계와 쇄신파가 밀었던 김성원 의원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은 송언석 의원에게 완패했다. 30대 60으로 사실상 게임이 되지 않았다. 구 주류가 지배하는 당의 세력 분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개혁안은 이들의 반대로 표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선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3 photo@newspim.com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어렵사리 당 대표 자리에 오른다 해도 이들이 비토할 가능성이 높다. 영남 중심의 다수파인 이들이 반대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전당대회에서 63%라는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가 이들에 의해 쫓겨난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전 대표의 출마를 강력히 주장했던 측근들조차 신중론으로 입장을 선회한 배경이다. 물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알 수 없다. 측근들 다수가 반대해도 본인이 출마를 결심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것"이라며 "한동훈 전 대표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고, 결국 당 대표로 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한 전 대표가 패배한 것에 대해 "누군가는 '한동훈 비토가 세기 때문에 최종 결선 투표에서 진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 실제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지지세라는 게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단일화나 이런 것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문수 후보한테 갔던 것"이라고 봤다. 이 의원은 나경원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일대일로 만약에 붙는다고 봐도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 기류는 출마 만류 쪽이다. 원내대표 선거 완패가 결정적 계기였다. 당 개혁안 표류도 한몫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설령 대표가 돼도 현실적으로 당 쇄신은 요원하다고 본 것이다. 친한계인 정성국 의원은 1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개혁안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든지, 또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송언석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치열한 접전이 있었다든지 이런 식으로 당의 변화가 느껴지는 상황에서 한동훈이 등판하면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다"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만약 출마를 한다면 가능성은 충분히 제일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굉장히 복잡해졌다. 의견들이 5대 5라고 봤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출마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 보니 한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당을 이끌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며 "저항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역시 친한계 핵심인 신지호 전 사무부총장도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전하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매번 출전할 수는 없다. 현실은 그렇다"고 했다. 그는 "친한동훈 그룹 내에서는 신중파가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보수 재건의 최강병기인 동시에 최종병기, 마지막 보루"라며 "한동훈이 무너지면 보수 혁신, 보수 재건은 거의 물 건너간다. 그러니까 소중한 만큼 아껴 써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인사 중 강력한 출마론자였던 김종혁 전 최고위원도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당의 최대 위기상황에서 한 전 대표가 출마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었지만 최근 원내대표 선거와 당 개혁안 표류 등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 전 대표가 대표가 돼도 구 친윤계의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게 맞는지 고민스럽다"고 했다. 한 전 대표의 고민이 깊어간다. 한 전 대표는 출마 쪽에 무게를 싣고 조직 확산 작업 등을 해왔으나 측근 그룹의 만류와 쇄신과는 거리가 먼 당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출마냐, 포기냐의 기로에 선 한 전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leejc@newspim.com 2025-06-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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