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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 대응' 삼성카드 최치훈 사장 징계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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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규정 강화 후 첫 '시범케이스'…CEO 징계 여부 주목

[뉴스핌=최영수 기자] 최근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로 '홍역'을 앓고 있는 삼성카드 최지훈 사장에 대한 징계 여부가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올해 들어 금융권의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잇달아 터지자 금융당국이 징계수준을 대폭 강화한 상황이어서 첫번째 '시범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 "은폐의혹 확인되면 가중처벌"

금감원은 지난 8일 삼성카드의 고객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특별검사에 전격 착수했다. 5명의 검사역이 약 1주일간 강도높은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검사기간을 연장해서라도 명확한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삼성카드의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현재까지는 내부직원이 개인적으로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협이나 현대캐피탈이 해킹이나 서버 문제와 같이 전자금융시스템의 문제였다면, 삼성카드는 내부직원의 소행이라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금융사의 전반적인 보안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임직원을 단속하는 내부통제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특히 사건 발생 이후 금감원 보고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면서도 고객에게는 '쉬쉬'하며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융사로서의 '도덕성'에 큰 상처가 불가피하다.

더불어 사건 초기부터 피해규모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알리기보다는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규모는 물론 회사측의 대응자세에 따라서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달라질 것"이라며 "만일 삼성카드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된다면 가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피해고객 100만명 초과 여부 관심

반대로 지난 4월 서버 해킹사건이 벌어졌던 현대캐피탈의 경우 175만명의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됐지만, 사건 초기 곧바로 고객에게 알리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대조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최근 정태영 사장과 임직원이 당초 예상보다 가변운 징계를 받은 것도 사건 초기 솔직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금감원의 징계수위를 크게 낮췄다는 평가다.

따라서 삼성카드의 경우 현대캐피탈보다는 가중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반기 금융당국이 고객정보 보호와 관련 감독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또 다시 일어났다는 점에서 징계수위가 예상보다는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지난 6윌 'IT 보안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마련된 감독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은 삼성카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중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적용하기 어렵고, 전자금융 사고가 아닌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현행 감독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롭게 강화된 감독규정은 전자금융 사고에 국한된 것"이라면서 "단순히 내부직원에 의한 고객정보 유출사고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출된 고객정보가 현재 알려진 것 이상으로 100만건을 넘어서거나, 기초적인 개인정보 이외에 유출정보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최치훈 사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삼성카드측은 이름과 전화번도 등 기초적인 정보 외에 ID나 패스워드, 금융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고객의 거래정보까지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100만명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새롭게 강화된 감독규정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해고객 100만명 초과 여부와 삼성카드의 수사협조 정도에 따라 향후 최치훈 사장의 운명이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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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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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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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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