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2020년까지 향후 10년은 선진국 진입을 위해 주어진 기간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사회통합 정책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소득불평등이 사회갈등을 야기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향후 사회통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강호인 차관보는 “OECD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이 한국의 사회정책에 대해 지적을 해줬는데 모두 공감하고 일부는 이미 실제 정책으로 수행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미래발전위원회가 ‘미래비전 2040’을 만들어 현재 액션플랜을 마련중”이라며 “정부가 바뀌어도 일관되게 정책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차관보는 “한국 정부는 앞으로 10년이 선진국 진입을 위해 주어진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하는 지식경제사회에서 창의성, 가치관 다양성, 다원적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을 이끌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보는 한국 경제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로 소득불평등을 통한 사회갈등을 꼽았다.
강 차관보는 “예전에는 소득이 불평등해도 일자리가 있고 돈을 더 잘 벌 수 있어 괜찮았지만 앞으로는 기대는 높아지지만 일자리나 돈 벌 수 있는 기회는 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회통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직적인 노사관계, 학력인플레, 기업 수요에 부응 못하는 대학교육 등도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언급됐다.
강 차관보는 “복지제도에 있어서 사회보험이 근간이지만 주로 정규직,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있는 근로자 중심으로 돼 있어 근로 취약계층은 소외를 받는 역기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 차관보는 OECD가 권고한 정년연장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강 차관보는 “정년연장제를 도입하게 되면 대부분 대기업들만 혜택을 보게 될 수 있고 고용경직성이 심한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에 부담되고 청년층 취업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차관보는 “현재 임금피크제, 유연근무제 확산 등 유연성을 갖고 고용정책을 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제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다”고 덧붙였다.
강호인 차관보는 “OECD가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에서 권고한 정책조언은 한국정부 정책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련부처와 협력해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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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