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엄연히 정부의 몫인 서민주거복지를 세입자들보다 조금 나은 입장에 불과한 영세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떠넘기려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조치에 대해 재개발 조합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실효성도 장담할 수 없는데다 4~5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날 임시방편을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18일 재개발·재건축 시민단체인 '주거환경연합'(대표 김진수)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수도권 지역 재개발 단지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조치를 겨냥해 모순적이며, 실효성도 장담할 수 없는 대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주거환경연합이 이번 조치에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사업 효과를 주장했다. 주거환경연합은 이번 조치에 적용되는 단지는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초기 단계의 재개발조합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 4~5년 이상이 지나야 아파트가 준공되는 점을 들어 당장 폭등하고 있는 전세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에 따라 증가하는 임대주택은 연간 500가구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주거환경연합에 따르면 전국의 재개발 재건축 입주물량은 연평균 1만8000여세대며, 이중 재개발에 대해서만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3% 증가시킬 경우, 임대주택 증가분은 연간 500가구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실제로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킬만한 규모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주거환경연합은 임대주택 건설부담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재개발 사업이 중단될 경우, 향후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거환경연합 관계자는 "상당수 재개발 구역은 정부의 지나친 용적율, 층수 규제 등으로 인해 일반 분양아파트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임대 아파트가 늘 경우 기존 조합원들의 입주 물량이 모자라는 사태마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의 한 재개발구역은 조합원수가 731명이며, 재개발로 신축되는 아파트가 884세대다. 기존에는 신축 세대수 중 17%인 151세대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므로 일반분양되는 아파트는 2세대에 불과했다"며 "그런데 이번 국토부의 조치에 따라 임대아파트 비율을 20%로 올리고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조합원 중 11명이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또 임대주택이 지어지는 만큼, 일반 분양물량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주택의 순수 증가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거환경연합 관계자는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라며 "올 한해에만 15조원이 넘는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는 정부가 서민 주거복지 의무를 영세한 재개발 조합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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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