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2일 적대적 M&A 방어수단인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 필) 도입을 골자로 국회에 발의한 상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7842)에 대해 정부의 공식입장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위한 상법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3월 10일 국회에 정식으로 입법 발의됐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 중에 있다. 경제개혁연대가 이번에 공식입장 질의를 요청한 곳은 기획재정부을 비롯해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등 4개 정부부처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해 경영권방어법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계와 법조계, 연구기관 그리고 관련 경제부처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11월 9일 공청회를 통해 정부의 상법개정 시안이 발표되자 도입 반대는 물론 남용방지 대책을 대폭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경제개혁연대와 자본시장연구원 등을 통해 제시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공개질의를 통해 신주인수선택권 도입과 관련한 부처간 의견수렴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향후 국회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심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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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