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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자차 보험료 개선...대형 손보사 혜택 더 높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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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차량모델에 따라 자동차보험료가 차등화될 전망이다. 또한 현행 할인ㆍ할증 제도의 최고할인율 도달기간과 할인율도 보험사별로 자율적으로 차등 적용할 수 있게 돼 일부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차량모델별 보험료 차등 적용배기량 기준이 같은 차종의 승용차라도 자기차량 손해보상 보험료가 최고 20%의 차이가 나고 외제차의 보험료는 더 비싸지게 된다. 지난 21일 보험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차량모델별로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험요율을 손해율 실적 통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현재 배기량과 승차 인원에 따라 소형A(1000㏄ 이하), 소형B(1000㏄ 초과∼1600㏄ 이하), 중형(1600㏄ 초과∼2000㏄ 이하), 대형(2000㏄ 초과), 다인승(7∼10인승)으로 나눠 책정하는 자동차보험료가 같은 차종 안에서 모델별로 달라지는 것. 등급요율을 손해율(보험료 중에서 보험금으로 지급된 비율)을 감안해 모델별로 11개로 나눠 기본등급(100%)의 10%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 결국 최고등급과 최저등급간 보험료가 최고 20% 이상 차이나게 된다. 아울러 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할인할증제도는 보험사에 관계없이 7년 이상 사고를 안 낸 운전자는 보험료를 60%(최고할인률)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선안은 최고 할일율을 적용하는 무사고 운전기간을 보험사가 바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다만 사고 규모를 기준으로 하는 최고할증률 100%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또한 각 보험사별로 시행 최소 1개월전에 할인ㆍ할증 제도 시행 내용을 반드시 공시하고 한번 시행한 할인 할증 제도는 일정기간 동안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고 할인율이 적용되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외국에 비해 짧고 장기 무사고 운전자의 가입을 보험사가 꺼리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손해보험사가 1년에 한 차례 이상 보험료를 조정하고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의 50% 이상을 반영하도록 했다.손보사 최대 수혜주는?내년부터 자동차 보험제도가 개선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혜택을 누릴 손보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보험업계에서는 전체 손보사들의 이익이 동반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고객수가 많은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대형사의 혜택이 클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삼성증권 CJ투자증권 등은 22일 자동차보험제도개선안이 전체 손보사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자동차보험 적자폭을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했다. 정책 전환에 힘입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현재보다 4%p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형보험의 주당순이익(EPS)은 2006사업연도(FY06)기준 28.5% 증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 특히 보험사의 핵심 디스카운트 요인인 이익변동성이 감소할 수 있어 적자를 면치못하는 손보사의 이익이 개설될 것으로 파악했다. 반면 대신증권은 제도개선 최대수혜자로 현대해상을 지목했다. 대형사 중에서 경과보험료 기준 자동차 보험료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제도개선안이 실시된다면 전체 손보사들이 모두 고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도 "고객층이 다양하고 고객수가 많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반발 거셀 듯그러나 개선된 자동차보험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손해율이 높아 경영위기를 부르짖던 손보사들은 적극적인 도입 움직임을 펼치고 있지만 시민단체는 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동차 제조사들과 손보사의 입장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나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한국보험소비자협회는 할인할증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소비자들의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며 제도개선안에 반발하고 있다. 현행 7년의 최고할인도달율이 12년으로 길어지게 되면 일부 고객들의 보험료가 그 만큼 늘어난다는 것.한국보험소비자협회 관계자는 "약 5조원의 손보사 누적손실을 보험료를 올려 고객들에게 전가시키려는 의도"라며 "손보사들은 경영에 대한 확실한 책임의식을 갖고 보험사고와 보험금 누수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들도 차량모데별 보험료 차등화에 반발하고 있다. 차종에 따른 수리비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차 공업협회 관계자는 "보험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차종에 따른 명확한 수리비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같은 검증작업은 연구개발을 수반하며 이는 제조사들의 연구개발비로 돌아가 결국 차량 생산비용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희 기자 rha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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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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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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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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