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대통령 한마디에 CPTPP 도루묵...산업부 정책 '갈팡질팡'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정부가 추진해 온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이 돌연 보류되면서 정책 혼선 논란이 불거졌다.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2026-10-22 15:38

조용범 기획처 차관 "미래기금, 소모성 지출 아닌 전략적 투자 플랫폼"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22일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대규모 추가세수를 단년도 소모성 지출로 흘려보내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는 힘으로 바꾸기 위한 전... 2026-10-22 15:25

[아! 코스피] ② 레버리지 띄우고 연금까지…'관치'가 한국 증시에 남긴 상흔 코스피 1만 시대를 기대하던 한국 증시가 9000선의 환호를 뒤로하고 5000선대로 내려앉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 정부의 증시 부양정책에 쏠렸던 기대는 무엇을... 2026-10-22 15:17

[2026 국감] LSD 검사 소홀·보고 누락 의혹...이종욱 "전 과정 철저 조사"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국제우편물의 마약류 LSD 검사 소홀과 사건 보고 누락 의혹에 대해 이종욱 관세청장이 검사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국정감사에서... 2026-10-22 15:09

[2026 국감] 농가소득 늘었는데 농업소득은 뒷걸음…보험료·이자 부담 급증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가 전체 소득은 늘었지만 농사를 지어 얻는 농업소득은 오히려 줄어 농업경영의 구조적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농가의 보험료와 ... 2026-10-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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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한은, 기준금리 연3.00% 동결 外 ■ 반도체 속도 낸다더니…김정관, 광주 군공항 공사도 몰랐다■ [단독] 실수는 한전, 피해는 국민…유치원 345만원 '요금폭탄'■ 한은, 기준금리 연3.00% 만장일치 동결... 2026-10-22 15:01

[2026 국감] 지원책 확정 안 됐는데 경마장 공모 예고…"순서 뒤바뀌어" 천경마장 이전에 필요한 정부 지원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이전 대상지 공모 일정을 거듭 예고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전 비용과 소요기간, 경마 운영... 2026-10-22 15:00

[2026 국감] 김정관 "메가특구법에 52시간 노동특례 포함돼야"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특례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정관 산... 2026-10-22 14:58

[2026 국감] 호남 반도체 속도 낸다더니…김정관, 광주군공항 공사 몰랐다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광주 군공항에서 진행 중인 580억원 규모의 미군시설 공사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2026-10-22 12:46

[2026 국감] 미래대응기금 놓고 재경부도 제동…이형일 "국회서 의견 반영 노력"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의 반대의견과 내부 문제 제기가 잇따랐지만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수영... 2026-10-22 12:45

[2026 국감] 이형일 "AI·반도체 호황 설비투자 확대...잠재성장률 높일 가능성 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인공지능(AI)·반도체 호황에 따른 설비투자 확대가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국회에서는 투자 확대가 경제 ... 2026-10-22 12:06

[2026 국감] 김정관 "산업·에너지 같이 가야"…에너지 기후부 이관 비효율 인정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에너지 정책이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에너지 업무가 분리된 데 따른 비효율 문제가 제기됐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2일 국회... 2026-10-22 11:57

[2026 국감] 이형일, 통상·대미투자 속도보다 '조건'…CPTPP·알래스카 LNG 신중론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연내 가입을 전제로 논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2026-10-22 11:52

[2026 국감] 산업부 산하 위원회 유명무실…최수진 "구조적 부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산업통상부 산하 위원회들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통상위기 속에서도 관련 위회회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대체하... 2026-10-22 11:41

[2026 국감] 농식품부 '가짜뉴스 제보센터' 개설 논란…"정책 비판 위축 우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정감사 기간에 '가짜뉴스 제보센터'를 개설한 것을 두고 정책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지 전수조사의 준비 부족... 2026-10-22 11:32

[2026 국감] 가상자산 해외거래 추적 '공백'...정부 "자료 100% 확보 어려워"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신종 거래의 과세 기준이 미흡해 성실하게 신고하는 투자자에게 세금 부담이 쏠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 2026-10-22 11:32

[2026 국감] 영농형 태양광 시행령에 지역 제한 논란…"농업법인 참여 막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영농형 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가능 지역을 제한한 시행령안을 두고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 간... 2026-10-22 11:26

[2026 국감] 이형일 "2028년 전 입주물량 어려움"…장기 공공지원임대 확대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택 공급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 이전까지 입주 물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2026-10-22 11:22

론스타, '1600억대 세금 반환' 파기환송심서 패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미국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정부와 서울시에 제기한 1682억원 세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고법 민사16-1부(재판장 정재오)는 ... 2026-10-22 10:52

[단독] 한전 계산 오류에 뒤늦은 '요금 폭탄'...유치원에 날아온 345만원 청구서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 계산설정 오류를 최장 8년 1개월 동안 발견하지 못한 채 뒤늦게 고객에게 수백만원의 추가 납부를 요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 2026-10-22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