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토킹 범죄 ‘최대 징역 5년’...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스토킹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5년 처벌하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된다.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
2018-05-10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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