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홍석준 "특고 고용보험 적용, 당사자 선택권 부여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시행을 위해 추진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무조건 가입)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석준 국민의힘 ... 2020-10-06 16:16

헌재 "업무상재해로 출근 못한 근로자도 '연차 유급휴가' 규정 합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해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 2020-10-06 12:00

내년 상반기 '특고·플랫폼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개편방안 나온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및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사업장의 감염예방 장비 구매비용을 최대 3000만원... 2020-10-06 11:40

범정부 필수노동자 TF 출범…"시행가능한 1차 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를 주재로 11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필수노동자 TF가 출범했다.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6일 오전... 2020-10-06 11:00

SW 프리랜서 6.6만명 특고 신규 지정…내년 7월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소프트웨어(SW) 프리랜서를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산재근로자 직업훈련 신청 기간을 기존... 2020-10-06 09:00

서강직업전문학교, 비자 거부된 외국인 학생 등록금 미환불 논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내 직업교육 전문시설인 서강직업전문학교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모집한 후 비자 발급이 불허됐는데도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의혹으로 소송 위기에... 2020-10-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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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김종인 "노사관계·임금 유연성 후진적…노동법 개정 제안"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공정경제 3법 추진과 함께 노동관계법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새 당사에서... 2020-10-05 15:47

이번주 고용부 국감 시작…'인국공·이스타항공 사태' 송곳 검증 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오는 7일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 문제, 600명이 넘는 직원들의 해고를... 2020-10-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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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확실한 혁신·두터운 포용"…이낙연, 을지로위 상생 격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을지로위원회 상생 꽃 달기, 최소보장임대(하이브리드계약)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2020-10-05 11:26

특수고용노동자 83% 산재보험 혜택 못 받아…임종성 "사업주, 제도 악용"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특수고용노동자 6명 중 5명은 산업재해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들이 보험 가입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 2020-10-05 11:23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8만1351곳…10인 미만 78%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하루 평균 5000건을 넘어섰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8만13... 2020-10-05 09:58

교황 "시장 자본주의, 코로나19 해결 못해"…즉위 후 세 번째 회칙 발표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코로나19로 드러난 소득 불평등과 자본주의의 실패 등을 비판하고 코로나19 이후 세계 청사진을 제시했다.미국 공영방송 NPR ... 2020-10-05 09:54

고용부 산하에 고용노동교육원 출범…신임원장에 노광표 소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인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5일 공식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제정(3.31)에 따라 ... 2020-10-04 14:56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 한달간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을 이달 5일부터 내달 4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 2020-10-04 12:00

"같이 일 못한다" 지적하자 "그럼 나가면 되겠네요" 후 퇴사…법원 "부당해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사업체 대표와 언쟁 끝에 "그럼 나가면 되겠다"며 근무지를 떠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해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발... 2020-10-04 09:00

고용부 "추석 명절에도 가족돌봄비용 신청 받아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한 가족돌봄비용 신청을 이어갈 계획이다. 1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온라인을 통... 2020-10-01 06:00

소상공인 지원금 73% 지급…긴급생계비 11월부터 수령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추석 전에 지급하겠다고 강조한 2차 재난지원금이 집행 막바지 단계에 다다랐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경우 29일 오전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 2020-09-30 06:30

고용유지지원금 90% 상향 특례지원 이달말 종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특례기간을 오는 9월까지 운영하고 종료한다. 특별고용업종에 이어 일반업종에... 2020-09-3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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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미화원 만난 이낙연 "연휴에 잊힌 사람들 처우 개선할 것"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9일 '잊힌 사람들'을 만나는 민생 행보에 나섰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청운복지관에서... 2020-09-29 20:01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 8만1153곳…10인 미만 78%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하루 평균 4000건을 넘어섰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사업장은 8만1... 2020-09-29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