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집회 불법행위 우려 커…공권력 도전 시 현행범 체포"[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공공안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2025-03-25 16:00
공수처, '野 심우정 직권남용 고발' 수사3부 배당…본격 수사 착수[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5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건을 수사 3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기자단 공...2025-03-25 14:41
헌법학자회의 "한덕수 총리, 마은혁 후보자 조속히 임명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헌법학자 100여명으로 구성된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가 25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조속히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2025-03-25 14:38
檢, '불법 대출 의혹' 신한은행 여의도 지점 압수수색[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전직 은행원이 관여된 불법 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신한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2025-03-25 14:08
'대리주차 12대 추돌' 경비원, 벤츠코리아·한성車 상대 손배소 본격화[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다른 차량 12대를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경비원과 차주가 "급발진이 의심된다"며 메르세데스-...2025-03-25 12:49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하루 앞둔 선거법 2심 선고 질문에 침묵[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하루 앞으로 다가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와 관련...2025-03-25 11:27
"한덕수 7:1 기각" 맞춘 윤상현 "尹 선고는 4월 11일"[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월11일로 예측했다.그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날인 오는 4월...2025-03-25 10:59
조직사기범 무기징역, 동물학대는 최대 3년…양형기준 대폭 상향[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의 형량이 상향되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와 성범죄에 양형기준이 신설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는 전날 제137...2025-03-25 10:56
한덕수 선고, '기각5·인용1·각하2'로 엿본 재판관 성향...尹은?[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홍석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이 마무리됐다. 헌법재판소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사건과 연...2025-03-24 20:00
법원, 전농 트랙터 상경집회 불허…트럭만 20대 허용[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예고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트랙터 상경 집회'를 불허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2025-03-24 19:39
김복형·정계선, 韓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극명하게 엇갈린 판단[서울=뉴스핌] 이성화 홍석희 기자 =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두고 김복형 재판관은 한 총리에게 법 위반 행위가 없다고 본 반면...2025-03-24 18:28
[로펌이슈] 김앤장, 27일 '중동시장 진출 노하우' 세미나 개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오는 27일 글로벌 로펌 디엘에이파이퍼(DLA Piper)와 함께 '성공적인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노하우: 투자, 클레임 관리...2025-03-24 18:14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2025-03-24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