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김명수·권순일 계엄 체포 명단, 도저히 납득 안가"[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3일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전언에 대해 "도...2024-12-06 17:31
'1심 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 배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을 심리할 ...2024-12-06 17:01
법원행정처장, '비상계엄 해제' 이끈 국회에 "경의 표한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한 국회에 경의를 표했다.천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2024-12-06 16:56
[종합] '고발사주 의혹' 2심서 무죄…"손준성→김웅 전달 증명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2024-12-06 16:21
'12·3 계엄' 檢특수본 구성…尹'직접수사' 의지 표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애초 대통령 탄핵에 반대 입장을 보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의 탄핵 대열에 합류할 뜻...2024-12-06 16:20
조희대 대법원장 "계엄으로 국가적 혼란…사법부가 중심 잡아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가적 혼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조 대...2024-12-06 15:52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 사문서 위조 혐의 2심도 실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우리은행에서 회삿돈 약 7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중형이 확정된 전 직원과 그의 동생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추가기...2024-12-06 14:54
검찰, '윤석열 비상계엄 사태' 군검찰과 합동수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에 군검사 등 군검찰과 합동으로 수사한다.대검찰청은 6일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2024-12-06 14:22
법원행정처장 "대법 간부회의서 계엄 선포에 상당한 의문 제기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를 두고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2024-12-06 12:23
박성재 법무부 장관 "尹 계엄령 선포, 나와 상의한 적 없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자신과 상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2024-12-06 11:36
군인권센터 "2차 계엄 의심 정황…육군 지휘관 8일까지 비상 대기"[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육군 부대가 8일까지 비상 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계엄 정황"이라고 주장했다.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2024-12-06 11:07
검찰, '비상계엄 사태' 특수본 구성…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6일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본부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이날 ...2024-12-06 11:03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건강악화 이유로 법원에 보석 청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천 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명태균 씨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씨 측 변호인은 이날 창원지법 형사...2024-12-0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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